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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기업 지원 방안 마련해야”
    국힘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기업 지원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숨 고를 시간은 벌었지만 이행 부담이 본격화된다”며 후속 관리와 협상 내용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결 자체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지만 협상 이행에 따른 정부·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2025-10-30 13:27
  •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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