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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비비안, 용산 사옥ㆍ부산 자산 매각 착수…“삼정KPMG 주관사 선정, 재무구조 개선 가속”

높은 용적률ㆍ주요 개발권역 인접 등 입지 주목“현금 흐름 개선으로 재무 불확실성 해소할 것” 국내 패션기업 비비안이 보유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7일 비비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과 부산 중구 광복동 근린생활시설의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매각은

2026-08-27 15:11
미국, 나포한 이란 유조선 가져간다⋯해상전시법원 부활 준비

남북전쟁 때 활용하던 전리품 법원자산 빠르게 매각 수익화하려는 의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한 이란 유조선을 신속히 자국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100년 넘게 사실상 사문화됐던 ‘해상전시법원(Prize Court)’ 부활을 추진한다.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기존 민사 몰수 절차보다 빠르게 선박을 처분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2026-08-27 14:41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신설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

2026-08-27 14:05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재출범…“의무가입 단계적 추진”

전세사기·불법중개 대응…윤리교육·합동점검 강화“별도 부동산감독기구보다 협회 자율규제 활용”임장비 도입 구상 유지…“중개서비스 가치 인정받아야”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협회의 지도·단속권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부동산감독기구를 신설하기보다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2026-08-27 09: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

2026-08-27 06:00
'보험 갈아타기' 실태 첫 공개⋯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2026-08-27 05:00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2040년 재생E 보급 220GW, 15년간 6배 확대…태양광 155GW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220GW(기가와트)까지 늘리는 보급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용 태양광은 15년간 5배 수준, 해상풍력은 100배 이상 늘려 전기국가 전환 기조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6-08-26 16:00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발표 3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2026-08-26 15:46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국토부 지구계획 믿고 추진했는데시의회 ‘300m 이격거리’ 규제기존 사업도 ‘소급 적용’ 논란“예견된 갈등⋯입지 기준 정비해야” 과천 주암지구 원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과천시의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구계획에 따라 업무시설용지를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과천시의회가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와 최대 300

2026-08-26 15:33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가상자산 22% 과세 코앞인데…손실 이월·소득 기준은 ‘안갯속’

5만8571명 동의 청원, 국회 회부 후 3개월째 심사 진전 없어연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전년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미국은 스테이킹 ETF 운용⋯국내는 소득·증빙 기준 불명확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득 유형별 기준과 손실 공제 장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폐지 청원이 국회에 회부된 뒤 3개월 넘게 첫

2026-08-26 14:06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지역 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2026-08-26 13:00
폐업 후 동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기존 3년서 단축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

2026-08-26 10:20
주유소, 타사 기름 40%까지 산다…‘한 달 뒤 매입가 확정’ 폐지

간판 정유사 제품 60%만 사도…혼합구매 이유로 가격·물량 차별 금지발주할 때 최종 매입가 확정…사후정산 요청해도 7일 안에 가격 결정 주유소가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만 사고 나머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바뀐다. 최종 매입원가를 모른 채 기름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했던 사후정산 방식도 원

2026-08-26 10:00
상상인증권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인상 시사하는 매파적 동결"

오는 27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현행 2.75%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2회 연속 인상(back-to-back)보다는 통화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견조한 경제 성장과 근원물가 상승 압력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

2026-08-26 07:43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게임기·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도 50% 관세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무역 전쟁의 격화로 타격을 입는 캐나다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보복 관세를 현행의 2배인 5

2026-08-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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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2026-08-27 06:00
“시니어 경험을 국가자산으로” 노인일자리 해법 모색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가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어떻게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과 시니어는 세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확대를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이 25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2026-08-26 07:00

넥스블록

신한자산운용, 솔라나 재단·이더퓨즈·오르카와 맞손…원화 토큰화 펀드 PoC 착수

신한자산운용이 솔라나 재단, 이더퓨즈, 오르카와 손잡고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의 발행·유통 구조에 대한 기술 검증에 나선다.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라나(Solana) 재단, 규제 준수 토큰화 발행 플랫폼 이더퓨즈(Etherfuse), 온체인 유동성 인프라 오르카(Orca)와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의 발행·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술

2026-08-21 17:03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KODA-KB손보, 4000만 달러 규모 디지털 전용 보험 계약 체결

국내 최대 규모 달러 커스터디 보험 보장 한도 증액“규제 환경, 시장 수요 변화 맞춰 한도 지속 확대 계획”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지난 30일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보험은 고객이 KODA에 맡

2026-08-03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