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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청원 성과는 건수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지방의회 인터넷청원 도입 지지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6-10-16 17:33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데스크 시각] ‘가족 이사회’와 벤처 특례의 그늘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선진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의 이사회 풍경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20년 안팎에 이르는 한 중소 상장사 A사의 등기임원 명부에는 창업주와 배우자, 직계 자녀 등 오너 일가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

2026-10-16 06:00
K-POP 돔부터 경마공원·일자리까지… 영천시의회, 시정 현안 '매서운 질타와 대안 제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집행부 주요업무보고 '집중 점검'전통시장 예산 격차부터 축산 악취·청년 정착까지… 의원들 맞춤형 대안 쏟아져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15일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마공원의 세수증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홍보전산실,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환

2026-10-15 21:20
수협중앙회 '나홀로 흑자' 행진 속…일선 수협 조합 자본 부족액 1,100억 원 육박

중앙회 올해 상반기 흑자 1,605억 원 달성, 전국 회원조합 12곳 완전·일부 자본잠식 상태 중앙회의 실효성 있는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 점검 및 맞춤형 대책 마련 촉구이상휘 의원, 수협중앙회 '부실 관리' 질타… "조합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돼" 수협중앙회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일선 현장의 회원조합들은 누적 적

2026-10-15 18:38
카카오 반대에도 카모 ADR 추진하는 TPG…LP에 '회수 노력' 입증 일환

카카오모빌리티 투자 9년째…회수 지연에 부담 확대카카오 이사회, TPG 지분 유동화 중심 상장 구조 반대업계 "회수 노력 입증 중요"…선관주의 의무 부각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투자자(LP)에 대한 책임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2026-10-15 18:00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한·중 바이오 협력 앞 규제 개선 촉구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세미나에서 나왔다. 업계가 해외 임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한·중 의료바이오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 기회를 넓히려면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의료바이오산업 협력의 과제와 실천 전략’ 세미나에

2026-10-15 17:37
韓日경제수장, 방콕서 '100억달러' 통화스왑 3년 연장 합의

李부총리, 가타야마 日재무장관과 면담"한일 재무장관회의 조만간 한국서 개최"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기가 예정됐던 100억달러(약 13조 4500억원) 규모의 한일 통화스왑 3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한

2026-10-15 17:00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기름값 묶은 지 7개월⋯정부는 예산 부담, 정유사는 보전 불안

16일 현행 가격 적용 종료…11차 동결·조정 주목6개월 전제한 4.2조 예비비…추가 재원 필요성 쟁점물가 안정 효과 속 손실 정산·종료 조건 구체화 과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기면서 정부와 정유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묶고 있지만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전 재원을 살펴야 한다. 정유사는 보전받을 금액과 지급 시

2026-10-15 16:20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2026-10-15 14:44
“같은 바다인데 사용료 수십 배 차이”…대한상의, 규제 개선 75건 건의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별도 산정기준 요청안전관리인력 겸직·외국인 고용·창고 자재 규제 개선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인력 겸직 제한 등 지역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9월

2026-10-15 12:00
수시 지원자 1인당 평균 4.96회 지원⋯428명 '6회 제한' 위반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수험생 1인당 평균 4.96회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인 6회를 초과한 수험생은 428명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지원자는 52만77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 건수는 261만4903건으로, 1인당 평균 지원

2026-10-15 12:00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단독] 1년 새 56배 커진 軍 드론 사업…‘中企 보호’ 족쇄에 갖혔다 [발목 잡힌 K드론]

군 교육용 드론 예산 5억→296억원 급증대량생산 체계 필요하지만 대기업 참가 제한9년 전 도입된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족쇄 우리 군(軍)이 ‘드론 전력화’에 속도를 내며 관련 예산이 1년 새 56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9년 전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변화된 안보 환경과 대규모 군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2026-10-15 05:00
미신고 영업 문턱 높아진 한국⋯글로벌 코인기업, 정식 진출 박차

KBW 기간 기관 명시 행사 증가…국내 금융사와 교류 확대 비트고·문페이 법인 설립·신고 추진…OKX는 코인원 투자 이달 기술 협력 잇따라 공개…결제·수탁·토큰화 사업 준비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차단이 강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코인 기업들이 신고·투자·협력 등 방식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구체화한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신고, 국내 거래소 투자에 이

2026-10-15 05:00
금융사 16곳 해킹 피해·개인정보 10만건 유출…보안관리 강화

신한·국민·부산·하나은행 등 16곳 침해사고 확인…추가 피해 조사 금융사 555곳 중 130곳 보안 미흡…CEO 책임·보안점검 강화 추진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회사

2026-10-14 15:49
‘가짜 구급차’ 막는다…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위치·경로·운행시간 자동 수집 2027년 이상 운행 탐지…보험정보 연계 추진 정부가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2027년에는 이상 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정보 연계도 추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026-10-14 13:49
주 52시간제에 멍드는 제조업·중기…KDI “양극화 심화·개편 시급”(종합)

대기업은 유연근무로 충격 흡수⋯박성훈 의원 “산업별·규모별 현실 반영 시급” 주 52시간 상한 규제가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매출, 노동생산성을 일제히 위축시키며 기업 성과에 뚜렷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실증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별 수용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생산 현장

2026-10-14 13:25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비사업 권한이양안 수정가결…12월 정부·서울시에 건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2026-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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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버스 끊긴 농촌…고령자 이동권 대안은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2026-10-16 15:59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통합돌봄, 필요한 어르신 찾아 연결하려면…인력 확충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2026-10-07 11:06

넥스블록

민주당서도 코인 과세 유예 추진, 여야 법안은 시점·조건 제각각

박민규 ‘정보교환 연동’·김상훈 ‘2029년 고정’…같은 유예에도 다른 기준송언석은 과세 폐지·정성국은 2030년 유예…김재섭은 신고 지원 병행과거 민주당의 ‘5000만원 공제’는 미반영…유예와 과세 부담 조정은 별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늦추려는 입법 논의가 여야로 넓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폐지안과 2·3년 유예안이 발의된

2026-10-15 16:21
[인기 검색 코인 톱15] Wormhole 67% 급등…NEAR·LayerZero도 두 자릿수 강세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에서는 Wormhole을 비롯한 상호운용성 자산이 크게 오른 가운데 NEAR Protocol과 io.net 등 AI 인프라, Plume 등 실물연계자산(RWA) 관련 종목에도 관심이 분산됐다.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Wormhole이다. Wormho

2026-10-12 17:02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