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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징집병 위주 국방 체계, 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

6·25 76주년 수보회의서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밝혀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위한 전략산업 다극화 강조"석유류 최고가격제 조정 등 물가 과감한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현행 징집병 위주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9

2026-06-25 16:13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2026-06-25 15:30
국토부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공문 안 왔다…GTX 할인 구현도 과제" [종합]

청년 확대·제대군인 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GTX·신분당선 할인엔 형평성 논란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개발과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군인 인증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분당선 할인 등을 적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데다 서울-경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

2026-06-25 15:06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2026-06-25 15:00
"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민배당 기금 신설…30년 뒤 월 62만원"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2026-06-25 14:25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한중, FTA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합의⋯韓기업 6000곳 통관 부담 던다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6000개 한국 기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

2026-06-25 12:00
박홍근 "교육교부금 총액,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 없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N)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2026-06-25 11:12
한양증권, 임직원 자녀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한양증권이 임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사전증여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 한양증권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 관련 사전증여 신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직원이 자녀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자금의 사전증여 신고를 원할 경우, 회사는 사내 세무

2026-06-25 09:02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 '웃돈' 거래더 비싸게 팔기 위한 계약취소도 급증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이전 매매가격보다 비싸게 집을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수 열기가 뜨겁다 보니 더 높은 값에 집을 팔려고 집주인들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24일 본지가 직방에 의뢰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06-25 07:00
산업부, 대기업 성과급에 제동⋯이사회·주총 결의 의무화 추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성과급 규모 결정 시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해 수익 배분 과정에 주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 지급 시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6-06-24 17:44
“적자에 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한목소리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

2026-06-24 17:25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려면 기업·대학에 비자권한 크게 줘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2026-06-24 16:24
정부, 내달 국민 초청 대토론회 연다…“세제, 대출 민심 청취“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2026-06-24 16:19
"멀쩡한 회사도 퇴출?"…상장폐지 기준 상향 앞두고 주주 반발 확산

7월 1일 2단계 기준 적용…근거 없이 일정 앞당겨지자 반발주주연대 “사실상 기습적 퇴출…흑자기업도 위험권”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을 앞두고 주주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저성과·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대응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2026-06-24 16:01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및 지하철 연령 상향 추진 [포토로그]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

2026-06-24 15:35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현장의견 청취…예방적 기능 점검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국회·금융위·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금감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정무위·회계학회·금융위원회·기업계·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

2026-06-24 09:30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오늘 오후 시의회 본회의서 표결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끌어올리면서 버스 이용도 무료로 하게 되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2026-06-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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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기초연금부터 병원 동행까지, 커지는 ‘노후 지원’의 무게

초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노인 지원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돌봄, 건강관리, 교통, 일자리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인 지원 재정은 4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026-06-23 16:31

넥스블록

다날핀테크·BNK부산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 검증 완료

다날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다날핀테크가 BNK부산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2차 기술검증(PoC)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PoC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상용 서비스에 필요한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확인했다. 충전, 결제, 환불, 송금, 정산 등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운영 전반에

2026-06-22 11:32
예측시장, ‘미래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으로 커진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예측시장, 정보·금융·미디어 잇는 새 인프라로 부상”정치·경제·스포츠 예측 거래 확산…폴리마켓·칼시 중심으로 시장 성장결과 판정 공정성·가격 편향·국내 제도 공백은 해결 과제로 지목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새로운 정보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사건 결과를 누

2026-06-17 13:32
[핫 NFT] Courtyard.io, 일 거래량 31만6576달러… 바닥가 0.35달러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 기준 Courtyard.io가 최근 24시간 31만6576달러 어치 거래되며 일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Courtyard.io는 현재 바닥가 0.35달러로 -91.91% 하락했다. 2위 Pudgy Penguins는 24시간 거래량 19만8060달러를 기록하며 바

2026-06-11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