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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세금폭탄…중산층·서민 부담”

“김용 공천 시 도덕 파탄…재보선 지역 후보 내지 말아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 “SNS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과 서민에게 세금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2026-04-21 10:09
블랙핑크 지수 측, 친오빠 논란에 선긋기⋯"사생활 인지 못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지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블리수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 관련 사안과 관련, 아티스트 및 블리수를 해당 사안과 연관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한

2026-04-21 08:23
고유가·전쟁에 항공편 중단 속출…해외 여행객 ‘무방비 피해’ 어쩌나

귀국 지연에 항공권 비용 갈등까지…여행사·소비자 책임 공방‘신고하면 취소’ 제도 공백…사전판매·약관 해석 충돌로 피해↑ 고유가와 고환율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제선 항공편 운항 차질이 잇따르자, 그 불똥이 여행업계와 소비자에게 튀고 있다.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선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연쇄 피해를 조정할 제도적

2026-04-20 16:00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2026-04-20 15:48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이 오늘(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

2026-04-20 08:31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0 05:00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향해 현행법 위반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

2026-04-19 21:02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액비 기준 완화 나선 농진청…중동 변수에 비료 대체재 공급 숨통 틔운다

가축분뇨발효액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조정 추진농번기 액비 생산 부담 낮춰 공급 안정 지원…축분 자원화 확대 기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국내 비료 대체재 확보를 위한 기준 완화에 나섰다.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성분 기준을 낮춰 생산 부담을 덜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수입

2026-04-16 17:47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복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청소년’…맞춤형 지원 매뉴얼 마련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2026-04-16 12:00
롯데장학재단, 중장기 정착 탈북민 긴급지원…3억원 전달

정착 5년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생계·주거·교육·상담 등 250명 지원 롯데장학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기 정착 탈북민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초기 정착 지원 이후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탈북민들이 겪는 생계·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6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전날 서울

2026-04-16 11:50
헷갈리면 바로 벌금...우회전 이렇게 안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뉴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법규 인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2026-04-16 11:12
[종합] 중동發 고유가에 유류할증료 사상 첫 ‘33단계’…뉴욕 왕복만 110만원

대한항공, 최대 56만4000원 부과연휴 앞두고 해외여행객 발권 부담 가중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한항공의 뉴욕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110여만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2026-04-16 10:16
서울시, 역세권 개발 속도전…오목교·신금호·면목 정비안 가결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오목교역과 신금호역, 면목역 일대 정비계획을 잇달아 수정가결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상업 복합개발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16일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

2026-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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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지급액 인상’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2026-04-14 15:37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넥스블록

실사보고서도 공시도 제각각…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체계 수술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2026-04-10 10:42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비트코인 조정 국면에서 지속 보유ETF·트레저리 중심 투자 늘려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논의에국내 참여 확대 기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가상자산 취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본격화할 경우 시장 참여 범위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2-23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