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