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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2025-05-23 11:00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

2024-04-30 15:26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양원 합동회의서 찬성 780표ㆍ반대 72표로 가결1975년 낙태 합법화 이후 50년 만의 진전 낙태 보수적 유럽 국가에도 영향 미칠 듯미 11월 대선 주요 이슈 낙태권…여파 주목 프랑스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양원 합동회의

2024-03-05 15:12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보수 결집에 개헌 파란불

125석 중 여당(자민당+공민당) 76석 확보자민당 단일로도 과반 차지개헌세력도 전체 의석 3분의 2 넘겨자위대 헌법 명시 위한 개헌 속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총격 사망 속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보수층 결집에 개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1일 NHK방송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자민당과

2022-07-11 06:35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 시신은 길바닥에 나뒹굴고 노모는 숨진 딸을 비닐로 덮었다. 강아지는 얼굴만 천으로 덮인 주인 곁에 앉아 손길을 기다렸다. 러시아는 부정하지만, 세계는 이미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목격했다. 문제는 이들이 또 어디서 난장판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병력 전부를 철수했다지만, 철수라기보다 재배치

2022-04-11 05:00
이재명 "5.18·기후위기·기본권·자치분권 헌법 명시 논의하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명문화 공약 尹 향해 "진심 여부는 나중에 봐야""어쨌든 여야 입장 차이 없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5·18 정신의 헌법명문화 공약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실제 헌법개정이 가능한 시점에 여야 간 이견 없는 부분부터 개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기

2022-01-27 11:14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명시되면서 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토지 공개념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

2018-03-21 18:00
이완구 “공무원 연금개혁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아”

이완구 “공무원 연금개혁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들었던 세월호 정국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2014-11-20 11:00
[대정부질문] 김 총리-추미애, MB정부 외교성과 두고 ‘설전’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7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성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의존적인 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대북정책이 반DJ, 반노무현을 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효율적으로 대

2012-09-07 14:44
중국, 北 '핵 보유국' 헌법 명시에 직접적 언급 피해

중국은 최근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대변인은 자국의 뉴스매체인 환구시보 기자가 북한이 헌법을 고쳐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

2012-06-01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