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담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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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2022년 가뭄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환경부 장관 13:30 코스닥협회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2023-02-05 09:04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특히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하고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을 제재한 사례를 설명한다. EU 경쟁총국은 코로나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소개한다. 양측은 또 해운산업에서 선사 공동행위 대응을 위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2022-11-09 14:01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 등 6곳에 65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위를 정하는 등 담합한 동방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항만 하역 용역 업체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2022-06-14 13:30
해운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거센 반발…“행정소송할 것”

이는 △공동 선적 거부 △선복 제공 중단 △투찰 가격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 대한 담합에 대해 962억 원 규모의 과징금도 책정한 바 있다. 해운협회는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2022-06-10 17:53
[종합] ‘해운사 장기간 운임 담합’ 1760억 과징금으로 사건 종결

이들 담합 건은 해운업계의 반발과 해양수산부와의 신경전을 불렀다. 심의 과정에서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운임 담합이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과징금 부과 시 해운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2022-06-09 14:22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장기간 이뤄진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처리가 종결됐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HMM 등 23개 선사에 대해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수출입 화주 피해 예방을 위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당국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수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6-09 13:25
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에 따른 피해 충분히 보상, HMM 민영화 아직"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한-중 노선 담합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한데 대해 "공정위에 해운산업 특수성, 과징금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해서 선사 입장 적극적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조정하면서 나갈...

2022-05-25 16:04
윤석열 당선인 "경험 중시"…2차 내각 인선 특징은?

조 후보자는 해운업체들 간 담합 문제에 대해 "해운 산업은 우리만의 경쟁이 아닌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뤄져 온 국제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이영 국회의원은 IT 보안 전문기업인 테르텐을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임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2022-04-13 16:08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2-01-18 17:58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장금상선(8623억 원), HMM...

2022-01-18 17:44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2022-01-18 12:27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심사관은 약 3년 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해운사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심사 보고서에는 HMM·고려해운·SM상선·팬오션 등 국내 해운사 12곳에 4760억~5599억 원의 과징금을, 머스크·양밍·완하이·에버그린 등 국외 해운사 11곳에 2028억~2386억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2022-01-12 11:20
문성혁 해수장관 "HMM 매각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담합건과 관련해선 "1월 12일로 전원회의가 잡혔다"며 "해운질서팀을 별도로 만들어 이런 논란이 없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해수부는 이날 올해 성과로 해운 분야 매출이 4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할 때 39조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또 선복량도...

2021-12-29 17:15
해운협회 "공정위는 12월까지 담합 결론 내야"…과징금 나오면 ‘행정소송’

한국해운협회가 해운사의 운임 담합 행위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결론을 조속히 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는 2018년 12월 시작된 이후 3년간 결론내지 나지 않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해운사들은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운항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3일 오후 서울...

2021-11-03 15:14
조성욱 공정위원장 “심의사건 타부처 의견수렴 공식 절차 마련할 것”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해수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해수부는 14일 협의체를 열고 해운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중재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 갖고...

2021-10-28 11:03
[2021 국감] 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 방침 고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2021-10-20 13:57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업 특수성 고려 해운법 처리가 타당"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문 장관은 "(공정위는) 화주 보호가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화주가 을인 적이 별로 없다"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간은 압도적으로 화주들의 우위에 있었고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0
韓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였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ㆍ화주 장기계약...

2021-09-15 11:00
공정위, 해운업계에 이어 가금업계 담합 조사…부처 간 갈등 고조

공정위는 최근 국적 선사 12개사를 포함 총 23개 해운사 동남아노선에서 총 122회의 운임 관련 담합이 있었다며 15년간 총매출액 대비 8.5~10%를 과징금으로 확정, 심사보고서를 냈다.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공정위와...

2021-08-14 07:00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문제는 해운법에는 해운사들의 운임 등 공동행위를 허용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해운법은 1978년 신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됐지만,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조율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해운법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독자적으로 공동행위를 승인하기에 앞서 먼저...

2021-07-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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