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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앞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2024-05-08 08:00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IRA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 탄소 중립 관련 지원 발표LS에코에너지 통해 유럽, 베트남 진출 검토 등 해외 사업 확대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에 진출한다. LS전서는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9906만 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2024-04-20 08:52
[사설] 美 63조, 日 35조, 韓 0원…‘쩐의 전쟁’ 게임 되겠나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세계 메모리 1등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반도체 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2024-04-11 05: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2024-04-09 13:01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2024-03-15 05:00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폭주에 규모 줄듯… 삼성전자도 '노심초사'

유선 협의에서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ㆍ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7 11:31
“韓,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 잠재력 보유…국가 차원 전략 필요”

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 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2024-02-22 12:00
제4이통사, 5G 28㎓ 주파수 태생적인 한계…통신시장 메기 미지수

여기에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자칫 신규사업자가 자신의 역량이 아닌 대규모 정부지원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전장을 내민 3사 모두 자생적인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2024-01-25 17:07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300만개 일자리 생길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주요 지원 방안을...

2024-01-15 11:08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4-01-15 10:2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전면폐지보다 보조금 세액공제 축소 및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美 대선결과 따라 정책 요동칠듯 전면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RA는 미국 자국산업육성 관점의 법안으로 기존 IRA 규정의 부분 수정과 함께 전통산업인 내연기관차 육성에 더욱...

2024-01-11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등 우량물 발행물량·시기를 조절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공급을 2조8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해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올해 8월까지인...

2024-01-04 12:11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

2023-12-13 14:00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를 해준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2023-12-13 08:00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 장관은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전선도 점검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2023-09-20 12:55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도 도입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탄, 프로판 등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30% 인하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도 2026년...

2023-07-27 16:00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과 연구개발(R&D) 투자 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자국내 제작비용에 대해 20~3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2023-07-04 14:00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고,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 업체 포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2023-06-08 17:27
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14.3조원 투입…차·부품수출 최대 800억달러 목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등 부품 업계의 체질 강화도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2023-05-23 14: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2023-05-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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