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망은 함정, 육상, 어선 등에 통신망을 구축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양 사고시 사용되는 통신망이다.
해양경찰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해양경비안전망에 전용주파수를 분배함으로써, 7만6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기존 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면세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자(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