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여중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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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2021-08-31 16:59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2021-08-17 17:26
강제 추행 신고 후 사망한 해군 여중사, 순직 결정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2021-08-14 14:08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2021-08-14 13:33
해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 불러 ‘술 따르라’ 강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2021-08-13 15:50
서욱 장관 “해군 여중사 사망 있어선 안 될 일…유족·국민께 송구”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2021-08-13 14:34
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사건 '격노'..."어떻게 위로 전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2021-08-13 11:47
[속보]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추행 사건 '격노'..."유가족에 어떻게 위로 전할지 모르겠다”

철저 수사 지시

2021-08-13 11:42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이번엔 해군...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21-08-13 09:46
해군 여중사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착수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2021-08-12 21:48
[포토] 공군 여중사 추모 묵념하는 군 수뇌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06-0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