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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1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2019-11-04 06:00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

2019-05-03 15:39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1심서 벌금형…담합 주도 혐의 임원들 법정구속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한항업ㆍ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임원 3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각각

2018-12-20 16:58
‘입찰 담합’ 항공촬영 업체들, 혐의 인정…“생존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 대부분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촬영 업체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새한항업,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삼부기술 등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

2018-11-12 14:07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1일(주말 제외)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애초 고발에서 제외됐던 업체 임직원들까지 함께 기소했다. 3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0일 항공 촬영 업체 새한항업 등 11곳

2018-04-03 14:23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을 담합한 입찰참여사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

2018-03-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