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면허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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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번째 화물전용항공사 뜬다…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면허 발급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 기준과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쳤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50% 이상 취항 목표)과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 시리우스항공은...

2024-01-29 11:00
국토부, 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3월 5일 취항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17일 법률ㆍ회계ㆍ항공ㆍ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2019년 3월 6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2021-02-17 16:00
19개월 만에 제재 풀린 진에어, 향후 달라지는 3가지

국토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우선 새롭게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진에어는 2018년 B737-800 2대, B777-20ER 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제재 이후 중단됐다. 현재...

2020-03-31 14:19
19개월 만에 제재풀린 진에어 "전직원 합심해 투명ㆍ신뢰경영 할 것"

국토부는 2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진에어는 그동안 제재 해제를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 제재 해제 조건인 경영문화 개선...

2020-03-31 09:55
[종합] 국토부, 진에어 제재 1년 7개월 만에 해제…지배구조 개선책 마련 인정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2020-03-31 08:48
[속보] 국토부, 진에어 제재 해제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20-03-31 08:32
[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8일 심사기준‧절차를 미리 발표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2019-03-05 14:49
밀실회의 지적 ‘항공면허자문회의’ 심의위원회로 전환 추진

밀실 회의 지적을 받아온 국토교통부의 ‘항공면허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투명한 ‘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광수, 김종회, 유성엽, 정인화,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해 노웅래, 원혜영(이상...

2018-11-08 18:55
내년 3월 새 LCC 뜬다…준비 중인 곳만 예닐곱 '치열'

다만 항공기 보유대수는 기존 3대에서 5대로 강화한다. 심사 이후에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2018-10-08 14:39
정부, 내년 1분기까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발표…자본금 요건 150억 유지

국토부는 면허 신청이 접수되면 결격사유·물적요건 심사를 우선 심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종합 심사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과당경쟁 우려를 완화키로 해 신규 면허 발급 가능성을 높였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

2018-10-08 12:00
[단독] 국세청,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 진에어 '정조준'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2018-08-20 11:29
[문선영의 異見] 국토부의 ‘셀프 면죄부’, 또?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교통부 내부 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오전 10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 브리핑을 지켜보던 진에어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에어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는 그간의 마음고생을 위로하듯 서로를 향해 축하인사를 보냈다. 기쁨도 잠시, “항공 면허를...

2018-08-20 10:24
(종합)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국토부는 17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못하게 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

2018-08-17 10:35
진에어 "국토부, '면허유지' 결정 존중…재발방지 나설 것"

특히 진에어는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위법성이 있지만, 관련 법조항의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해 면허취소 근거로 삼을 수 없어...

2018-08-17 10:30
마지막 청문회 진에어, 이달 중 '면허취소' 윤곽 나온다

이는 곧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에어 측은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듣고,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2018-08-07 09:23
진에어 2차 청문회서 어떤말 오갔나

진에어 관계자도 "비공개 청문회여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 내 법리적인 충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듣고, 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2018-08-06 16:59
진에어 이해관계자 간담회…직원들 "면허 취소 시 생존권 위협"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며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8-08-02 16:14
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

에어인천 사례는 진에어와 같은 상황으로 봤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이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014년 이 임원이 해임되면서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다며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 검토를 위한 청문·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10 17:49
소나기는 피했지만'…진에어 사태 장기화

이어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이 실직상태가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진에어 인력 고용문제가...

2018-06-29 16:04
[종합]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일단 연기…자문회의ㆍ청문 등 거쳐 최종 결정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2018-06-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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