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위안부합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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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계획 없다”

또 “한일 간에 (문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없어진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1 18:25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2023-12-09 13:04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외무성의 한 관리는 고등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측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개별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고, 이번 판결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정한 2015년 정부 간 합의에 위배된다”라고 강조했다.

2023-11-24 09:33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2023-06-02 11:31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확정…“알권리보다 국익이 우선”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이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3-06-01 12:00
“21일 한일 정상회담 조율…한국인 위령비 참배도”

다만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레이저 조사와 문재인 전 정권이 사실상 파기한 위안부 합의 이행 등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진전이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문제로 인해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협상 상황에 달렸지만,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할...

2023-05-11 14:15
尹 한일회담 발언 두고 극명한 온도차...與 “새 장 열려” VS 野 “역사 포기”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우려를...

2023-05-07 20:32
野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야"...윤재갑 삭발 감행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윤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2023-03-30 17:21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부, 언론 사이에서 계속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쪽에서는 독도,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고 하고, 일본 쪽에서는 있었다고 한다.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2023-03-21 17:53
일본서도 외면받는 후쿠시마 수산물…한국에 진짜 들어올까 [이슈크래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등 논의가 올랐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20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2023-03-21 15:33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과 독도 문제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정상 간에 오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일본에서도 정상 간 대화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2023-03-20 17:48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해결책 도출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희생시켜 온 부분이 있다. 이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후대에 큰 과제를 안겼다. 한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정의를 세우는...

2023-03-20 05:00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여기에 더해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이번 회담에 대한 여론은 한층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협의부터 역사 문제 해결까지 이번 회담은 정부에 많은 숙제를 남겼는데요. 이들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국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03-17 16:04
尹·기시다, 어젯밤 2차서 소주·맥주 '화합주'…'한일 우호의 맛' 나눴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2023-03-17 10:04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마후쿠 참사관은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2015년 12월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 때도 한국 측과 확인했고, 양국 합의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당시 UPR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2023-03-07 08:58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강제징용과 위안부처럼 한일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신친일파' 출간 이후 A 씨는 2020년 11월 2일~12월 7일 세종대 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미디어워치는 집회 개최 사실과 A 씨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세종대에 재학생이 호사카 유지 교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2023-02-15 14:41
주일대사 “윤석열 대통령, 연내 일본 방문 가능성 배제 못 해”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 대사는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것으로 끝'이라는 느낌으로 말한 한두 마디가 한국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회고했다....

2022-11-26 19:28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신문은 한국이 문재인 정권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했다며 두 정상의 3년 만의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30분 정도 비공식으로 만났는데, 이를 두고 당시...

2022-11-13 20:24
[일본은 지금] ‘실세’ 아소 다로가 한국에 온 이유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때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지급한 10억 엔(약 96억 원)의 기금을 강제징용판결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 중이라는 기사를 냈다. 이런 내용을 현지 주요 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 정부도 이런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일본 여성 2명도 희생되었다....

2022-11-08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한일 관계 개선은 정중동의 자세로

기시다 총리 역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2015년 위안부 합의문에 합의한 일본 측 외무대신이었다. 당시 자신이 만든 합의문이 사실상 무효화한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다른 계파들에 의하여 추궁받을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결국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한 기시다 내각이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2022-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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