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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2024-06-16 08:51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 증권 시장에서 행정적‧사법적 전권을 갖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2024-06-15 09:00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기소·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2종 배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력과 비상시 대응 역량 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2024-06-14 11:00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의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 전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2024-06-13 16:22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2024-06-13 16:09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2024-06-13 14:44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며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적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2024-06-13 12:07
  •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전대금융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나라에 대한 한국제품의 수출 증진과 핵심광물 수입 등 두 나라간 무역 규모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영토 대국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대러 서방 제재로 인한 대체교역 활용 및 공급선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2024-06-13 11:11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근거로 제재한 사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일본에서도 다양한 출자구조를 볼 수 있는데, NTT 그룹 지주회사인 NTT Corporation은 자회사인 NTT 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Inc.에 출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자구조는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출자가 금지되고 있어, 일본과...
    2024-06-13 06:00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물론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대한 비난도 존재합니다. 여론이 호응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뒷전이 됐다는 건데요.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은 해당 유튜브 채널들 고소에 나섰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5건 접수됐다고 밝혔죠....
    2024-06-10 16:27
  •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NG)'가 윤동한 창업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에치엔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24-06-10 16:21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오너 일가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해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고 경영 노하우를 지원한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2024-06-10 14:44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불법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리더십 하에 외국인과 기관이 협조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공매도 관련 전산 체계구축이 이뤄졌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책무구조도를 통해 훌륭한...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패널 9명과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2024-06-10 10: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9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에 있어 운영위험 인식의 중요성은 이미 관련 문헌과 해외 감독당국에서 강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2024-06-09 14:15
  •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1분기 WM 수수료 수익 10%↑…불건전 영업 흑역사는 발목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대 증권사(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취급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신탁보수 수수료 등을 합산한 WM 부문 수수료 수익은 11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11억 원보다 9.75% 증가한...
    2024-06-05 07:00
  • [사설] 韓·아프리카, 지혜와 불씨 나누는 이웃 돼야
    한국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한다.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기업 진출도 촉진한다. 양측은 ‘동반성장·지속가능성·강한 연대’의 3대 협력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개최한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아프리카 55개국 중 쿠데타 등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를...
    2024-06-05 05:00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2024-06-04 16:24
  • 6월 모평 시작...평가원 “킬러문항 배제, EBS 연계 체감도 높여”
    6월 모평 시작...평가원 “킬러문항 배제, EBS 연계 체감도 높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을 통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2024-06-04 09:34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을 넘어서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해당한다고 지정했다....
    2024-06-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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