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준정부기관에서 유일하게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기관장에 대해...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단독으로 통과되자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항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언론정상화 4법'은 기존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통위법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가 주최한 이 전시회에는 한국 식품산업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살피러 온 국내외 업계 종사자들로 인산인해였다.
올해 42회째인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다. 특히 이번엔 전 세계 52개국, 1605개사가 참여해 참가기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이날 오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회의가 소집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오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5개사 등 17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고전문가로부터 광고 기획...
이들은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또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뜻한다”며 “광의적 해석으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함으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