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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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그는 “한국에서 계속해오다가 그대로 따라 나가서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계약 체결이나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 주관하고, 근로자 파견 등도 모두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도 국내 법인이 하고 이익도 국내 모 기업에 귀속된다면 외국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식적으로...

2024-06-1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계절근로 등 농번기 인력 수급상황 점검 2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 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 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50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판교) 19일(수)...

2024-06-16 08:51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06-09 12:00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부품 공급사에 아동 인력을 파견했고, 이 책임이 현대차까지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미국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공정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동부 측 변호인은 “회사(현대차)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2024-05-31 10:19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지휘권의 행사로 봐 근로자 파견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2024-05-20 11: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2024-05-08 11:00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이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현대차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1심은 “현대차가 각 차량의 일련번호가 내장된 PDA기기의 서버를 관리하고...

2024-04-29 06:00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지적하자 SPC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 직접 고용’을 시행했다”며 “그 이후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한국노총을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이자 해당 생산 라인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대표이사까지 회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났다”...

2024-04-22 13:52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2024-04-21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2024-04-21 09:12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기타 법 위반은 103건이다.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2024-04-03 12:00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했다. 하급심 법원은...

2024-03-12 12:47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문제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의제화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노·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영계서 요구하면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견을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2024-02-06 09:30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구체적으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에서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부정 사례가 있었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금을 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수 31억8900만 원, 제재부가금 60억9300만 원 등의 제재 처분이 이뤄졌다.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2023-12-07 13:00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2023-11-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2023-11-12 09:11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함으로써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4개월)를 유급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2023-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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