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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지난달 10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2024-02-13 08:26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요청한 상태다.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2023-11-02 12:02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에) 잠재적인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식약처는...
    2023-10-18 14:47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2023-05-19 14:54
  •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성매매·도박’ 승리, 9일 조용히 출소…정준영은 2025년 예정
    이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을 비롯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5월...
    2023-02-09 17:36
  •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2022-05-26 10:24
  •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엔진ㆍ삼성중공우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STX엔진ㆍ삼성중공우 ‘강세’
    그 뿐만 아니라 비상용 발전차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종근 STX엔진 전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 4대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으로 66억 원을 받은 혐의를...
    2022-02-23 16:23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승리는...
    2022-01-27 17:00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08-12 16:41
  •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군검찰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구형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
    2021-07-01 19:09
  •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기능 오타” 성매매 알선 부인
    집에 부모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30 16:24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21-01-13 15:50
  •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소리바다,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피소…사측 “사실 무근 반박”
    전ㆍ현직 임원들이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통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 유출이 의심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부적절 담보대출로 개인 채무 변제 △담보 평가액 과대 측정 △특수관계인에 특혜성 전환사채권 불법 발행 △공시 의무 회피 △마스크 사업 진정성 부재 △지인 부정 채용 의혹 △사적인 생활비...
    2020-09-29 15:39
  • 피앤텔 "전 대표 횡령 고소사건, 검찰 혐의없음 처분"
    피앤텔은 자사가 이모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발행금액은 90억 원 규모이며 자기자본대비 27.58% 수준이다. 회사 측은 "사건 수사 중 2018년 2월 발행된 주식 41만8605주 전체가 작년 12월...
    2020-01-10 14:52
  •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폭력·상습도박 등 7개 혐의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성폭력·상습도박 등 7개 혐의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20-01-10 09:11
  • 피앤텔 "전 대표 등 배임 고소 건, 혐의없음 처분"
    피앤텔은 자사가 이모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2019-10-10 14:34
  • [종합]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
    [종합]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조 씨에 관한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은...
    2019-09-14 11:46
  • 경찰, '린사모' 승리와 횡령 공모관계' 판단…입건 검토 중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짜고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린사모가 자신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를 고용한...
    2019-06-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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