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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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3급 이상 퇴직자 6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LH가 이 기간에 이른바 ‘전관업체’에 몰아준 일감이 9조 원 규모를 웃돈다. 인천 검단 아파트 16개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일감만 해도 총 77건, 2335억 원 규모에 달했다. LH는 문제가...

2023-08-31 05:00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꼴불견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

2023-07-04 05:00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산하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퇴직자의 자회사, 유관 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한다.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자회사·출자회사 보유기관은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김 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09-07 16:00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LH는 인적 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2021-11-07 13:52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지역개발 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따라서 LH는 보상과 부지 조성, 택지 공급 등 실무만 수행한다. 고질적 악습이었던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연관...

2021-06-08 05:00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

2021-06-07 11:25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

2021-06-07 10:30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2021-05-13 14:29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일부 LH 퇴직자도 보상대행업체를 차리고 보상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토 보상권을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토 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편법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2021-04-01 05:00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익은 몰수가 어렵게 됐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2021-03-24 18:28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이 밖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하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데...

2021-03-19 16:25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LH 현직 직원 12명과 함께 퇴직자 2명도 투기에 가담했다는 게 민변 등 주장이다. 투기에 가담한 현직자 역시 퇴직을 앞둔 간부급 직원이었다. 신도시ㆍ택지 조성 사업이 LH 직원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에선 LH 퇴직자가 만든 부동산 법인에 현직 직원들이 출자, 법인 이름으로 개발 예정지를 사들인다는 의심까지 한다....

2021-03-15 19:00
“LH, 지난해 7월 퇴직자 투기제보 묵살”

7월 퇴직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 해당 제보 내용에는 “(현재 퇴직한) A 씨가 공사 재직 시...

2021-03-15 10:13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이어 "너희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H는 블라인드 측과 협의해 퇴직자 등 현재 LH 직원이 아닌...

2021-03-14 20:25
LH, 잇단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 아닐 가능성" 해명

LH 직원들이 올린 글 역시 현직 직원이거나 퇴직 직원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는 "너희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라며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2021-03-11 09:40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2021-03-05 17:56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때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 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2021-03-05 13:10
변창흠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퇴직자는...

2021-03-04 17:22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2020-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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