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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원심이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간에 대해...
    2023-12-12 12:00
  •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는 임직원 본인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고,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와 연계한 임직원 대상 대출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수반 없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 회수 관리를...
    2023-10-31 14: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지방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가짜 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팀장들은 월 800~900만 원씩 수 개월간 지급하기도 했다”며 “심지어는 작업능력을 올리지 않고 공기 지연을 시키면서 퇴직금까지도 요구해 퇴직금까지 준 적도 있다.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2023-03-11 07:00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윤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2023-02-15 12:46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회사에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체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가상자산을 제출하거나 퇴직금 받지 않는 등 다소나마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가상화폐...
    2023-02-09 14:45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2022-07-29 06:00
  •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단독] 기재부 반대에도…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금융위원장
    함께 퇴직자들에게 두둑한 퇴직금만 챙겨주는 상황만 초래되기 때문이다. 국책은행과 급여조건이 비슷한 시중은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6개월(3년)치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을 준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09-15 05:00
  •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국책銀, 명퇴 갑론을박] “인력적체 문제 심각” vs “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한 국책은행 시니어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는 10월까지 추이를 보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가 10월에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해 12월에 최종 의결해야 내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피제 소송, 금융권 전반 확산 = 앞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은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2020-09-15 05:00
  • 맥도날드, 이스터브룩에 퇴직금 반환 소송...“직원과 육체적 관계 드러나”
    맥도날드, 이스터브룩에 퇴직금 반환 소송...“직원과 육체적 관계 드러나”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스터브룩 전 CEO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날드 측 변호인은 “이스터브룩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 계약을 할 수 있게 맥도날드를 속였다”며 “직원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터브룩은 지난해 11월 초 직원과...
    2020-08-11 10:29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초연봉을 증액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82억60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또 회사에 그림을 8000만 원에 매도한 것과 배우자를 위한 운전기사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선 전 회장은 퇴직금 5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2020-06-05 13:58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주택비용이 안드는 만큼 더욱 알뜰히 저축하셨고, 22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현재 사시는 아파트를 47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주택 매입은 어떤 경우에도 정대협 활동과 무관합니다. 3. 가족 의혹 (딸 유학자금) 관련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2020-05-29 15:33
  •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대법 “독단으로 회생신청 한 대표이사 위법…손해 일부 배상해야”
    A 사는 이 씨가 2016년 9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영업상 피해와 금융권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등의 손해를 상계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A 사는 결과적으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이 씨의 행위로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영업 불가, 대출금반환...
    2019-08-21 12:00
  •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A 사는 B 씨가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위법하게 받아간 상여금 1억8000여만 원과 퇴직금 1억3200여만 원과 초과 지출한 판매관리비 중 일부인 3억 원 등 총 6억3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B 씨가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여금과 특별상여금,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
    2019-07-05 12:00
  •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근로개시일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이 실제로 출근한 날짜,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진정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기간, 급여 지급 사실 등을 바탕으로 ‘1단계 이수 전’에 근로를 시작했다고 봤다. 조기취업에 관한 주장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2019-05-19 09:00
  • SK하이닉스도 국민연금 타깃되나
    SK하이닉스도 국민연금 타깃되나
    이들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해도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중 SK 계열사에 대해 최근들어 반대표를 많이 던져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에 대해 과다지급을 우려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SK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치 훼손이력을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2019-02-08 11:17
  • 유한양행, 판사도 혀를 내두른 '부자 소송' 전력…닮은꼴 파격행보 후일담
    유한양행, 판사도 혀를 내두른 '부자 소송' 전력…닮은꼴 파격행보 후일담
    이에 아들 유일선과 동생 유특한(유유제약 창업자)은 회사에서 퇴직한 후 유일한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가 반전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받은 퇴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 전액 반환소송을 해 화제가 됐다. 당시 소송을 맡은 판사조차 "이런 집안이 세상에 어딨나"라며 놀랐다는 후일담이 전해질 정도다. 창업자의 남다른...
    2019-01-07 10:48
  • 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해”
    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해”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는 40세로 나이 제한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며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에 사업주가 낸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2018-11-28 12:00
  • [단독] 금투협, 집안 싸움에 김앤장 선임 ‘잡음’…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단독] 금투협, 집안 싸움에 김앤장 선임 ‘잡음’…전관예우 일감몰아주기(?)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데, 퇴직 직원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 반환을 하는 건에 국내 최고 로펌을 선임한 것은 경솔했다"고 지적한다. 또 "직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거대 로펌을 동원해 (선임료로) 제 값을 준다면 사실상 시세보다 높은 법률 자문비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만약 전직 임원의 전관예우 찬스를 이용해...
    2018-11-07 18:38
  • 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ㆍ탈세 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나,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18-02-02 19:20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서류제출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유의사항 10가지’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2018-01-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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