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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누수·결로·전기·보일러 등 긴급 수선 대상임대인 잠적해도 임차인 동의로 공사임차인 상시접수 가능 서울시가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집 내부 수리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2026-08-30 11:15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美중부사령부 "호르무즈 기뢰 제거 성공적 완료"

美 “호르무즈 기뢰 제거 완료”트럼프 “기뢰 모두 제거·폭파”이란, 美 해협 통제 주장 반박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28일 엑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항로에 이란군이 설치했던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중대 이정표'

2026-08-28 16:43
매크로 없어도 웃돈 암표 처벌…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2026-08-28 14:55
연차 남았는데 회사가 날짜 지정⋯출근해도 수당 못 받을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휴가일을 지정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출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와 관련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

2026-08-27 17:18
고려아연과 MBK·영풍,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설명자료로 공방 거세져

MBK·영풍, 자료 일부 삭제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한 안건설명자료를 놓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MBK·영풍은 임시주

2026-08-27 16:59
KBO, 자체 조사 전 KBOP 대표 해임 추진⋯'절차 논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중징계 권고를 받은 대표의 교체 절차에 나섰다. 27일 야구계에 따르면 KBOP는 A 대표의 해임과 후임 대표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KBOP는 25일 각 구단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참석한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주주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인

2026-08-27 15:59
‘돈줄’ 끊긴 LIV 골프, 직원들 해고 통보⋯재정난 속 구조조정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자금 지원 종료로 재정 압박이 커진 LIV 골프가 인력 감축에 나서며 리그 존속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LIV 골프가 PIF 자금 지원 없이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직원들에게 다음 주 고용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감원 인원과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구체적으로

2026-08-27 11:20
해남 연쇄지진 감소세…기상청 "대부분 응력 해소 진단"

기상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지역에서 약 2주간 작은 규모의 지진이 이어짐에 따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진 발생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전망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남지역에서는 2020년 4월 26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총 76회의 작은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이달 14일부터 같은 위치에서 2020년과 유사한 형태의 지진활동이 이어졌

2026-08-27 11:00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박·보급도 처벌…불법어구 상시 철거

9월 감척어선 1척·민간 철거선 2척 투입…인공시설물 추가 설치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한중 공조 강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외국어선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신형 특수기동정과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2026-08-27 10:30
대웅제약, ‘mRNA 핵심’ 이온화지질 美 특허 등록 결정

대웅제약은 미국 바이오기업 턴 바이오테크놀로지스(Turn Biotechnologies)로부터 인수한 지질나노입자(LNP) 전달 플랫폼 ‘eTurna’의 핵심 원천기술인 이온화지질(ionizable lipid) 관련 기술이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질 구조체 및 이를 포함하는 조

2026-08-27 09:49
두산에너빌리티, 네팔 홍수에 직원 5명 연락 두절…“현지에 현장대응팀 급파”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서 피해한국인 직원 20명 중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연락 두절정연인 대표 포함 현장대응팀 현지 급파 예정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5명과 연락이 두절되자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

2026-08-26 20:53
네팔 홍수로 한국인 8명 연락 두절·10명 고립…정부, 신속대응팀 급파

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직원 8명 연락 두절…10명 추가 고립외교부 장관 본부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설치李대통령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 총력"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됐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2026-08-26 20:24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곧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합니다.미리 팔로우하고 콘서트 가세요! X(옛 트위터)에서 이른바 '대리 티켓팅'을 영업해온 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홍보와 후기 글을 게

2026-08-26 17:06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2분기 매출 921.8억달러 전망…전년比 97%↑루빈 출하 확대에 HBM4 수요 증가 기대서버값 15%↑…메모리 가격 상승 호재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를 미리 엿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출하 확대가 HBM4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양사의 공급 확대에도

2026-08-26 16:16
미국, 전 세계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이민 단속 강화

인터뷰 예정자들 일정 변경 통보대사관과 영사관 교육 후 재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단속 일환으로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비자 서비스 예약 일정은 해당 교육 일정에 맞춰 조정될

2026-08-26 15:24
신민아의 이혼 스캔들⋯'재혼 황후' 11월 4일 공개 확정

배우 신민아와 주지훈, 이종석, 이세영이 황실을 뒤흔들 로맨스와 권력 다툼으로 만난다. 26일 디즈니+에 따르면 새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 황후'가 11월 4일 공개된다. 공개일 확정과 함께 네 주인공의 관계를 담은 캐릭터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도 베일을 벗었다. '재혼 황후'는 동대제국의 황후 나비에(신민아 분)가 황제 소비에슈(주지훈 분)에게 이혼을

2026-08-26 10:32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적법 절차 요구한 것”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첫 무산쿠팡 “7일 전 사전 통지 없어”...직권조사 취소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응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2026-08-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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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6-08-18 16:57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VASP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해외 거래소·개인지갑 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감시체계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2026-08-1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