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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 갖춘 에너지 정책 고민…산업·에너지 분야 소통 늘려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특히 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 문제 해결과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도 난제로 꼽힌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과 에너지의 현장 경험이 통상에 비해 부족할 터이니 산업부 내에 전문 역량을 가진 공무원이나 내외 협단체 등과...

2024-01-08 05:00
[사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한전 누적 적자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7조 원에 이른다. 부채는 상반기 기준 201조 원에 달했다. 전력 구매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탓이다. 상품을 원가보다 싸게 파는 가게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철칙이다. 구멍가게만이 아니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전은 부실...

2023-11-09 05:00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h 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2023-10-10 17:32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2023-10-10 15:58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가 구조조정 후 인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2023-09-13 16:59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전기요금 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큰 원인 탈원전”김정호 의원 “한전적자, 탈원전 아닌 국제유가 반영 안 한 탓”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2023-09-13 14:43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한전 다음으로 적자가 많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3929억 원)와도 차이가 크다. 적자 기관 9곳의 총 적자 규모 86%에 해당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 가운데 서부발전(-1058억 원), 남부발전(-546억 원), 남동발전(-406억 원)도 적자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전은 내년(-1773억 원)에도 적자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 2027년까지 적자를...

2023-09-12 05:00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이미 여당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졌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인 한전 자회사 기관장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2023-05-15 14:48
[종합] 정치권 공개 사퇴 압박 속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보류 후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책임을 물은 것이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과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간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2023-05-12 12:26
[기자수첩] 전기요금 스노우볼

전기요금 정상화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처방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공동성명서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하지만 못 올린단다. 아니 아직은 결정을 못 하겠단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2분기가 3분의 1이 지난...

2023-04-28 05:00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전기요금을 내년 1월부턴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해부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량...

2022-12-30 11:00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줄이든지,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 지원해 한전 출자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회사채는 임시방편일 뿐 8일 국회에서는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2022-12-13 13:57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2022-12-09 11:15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2022-12-08 17:30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산자위, 11일 한전 등 국감 진행여야, 나주 찾아 집중 공격 예고방만 경영·탈원전 지적 이어질 듯한전 "국정감사 성실히 받겠다" 14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빚더미에 쌓인 한전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패착, 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국감에 성실히...

2022-10-09 06:00
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2022-09-30 11:44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이철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한전 적자 지적정승일 사장 "요금 정상화와 법 개정 필요해"이창양 장관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에 있다"한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15조 원 육박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08-22 17:06
탈탄소·ESG 지고…원전 관련 ‘株·ETF’, 5년 만에 빛 볼까

이 기간 국내 대표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13.9%)를 비롯해 한전기술(19.9%), 한전KPS(13.6%), 한전산업(14.1%), 삼성물산(12.8%) 등은 모두 급등했다.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6.4%)도 오름세다. 우진(13%), 비에이치아이(32.4%), 보성파워텍(10.1%) 등 중소 원전주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원전 관련 ETF 2종도...

2022-06-30 16:04
與 의총 찾은 한전사장 "文 정부 때 전기요금 10번 인상 요청, 1번 승인"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개최한 4차 정책의총을 열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연사로 초청해 비공개로 강연을 청취했다. 정 사장은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2022-06-27 21:59
尹정부, 전기요금 딜레마…한전 적자 끝내자니 물가 압박

한국전력공사는 16일 정부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영업적자 30조 원이 예상되는 한전으로서는 절박한 요청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개선을 약속해온 만큼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감안해 오는 21일 3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2022-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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