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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해소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이다. 앞서 한국이 올해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

2023-06-27 14:24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조만간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우대조치 대상인 ‘그룹A(구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재지정할 방침이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은 2019년 8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무역관리상 특혜가 제한되는 ‘그룹B’로 격하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인력 부족 이외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부

2023-04-28 14:40
[종합] 한일, 수출규제 협의 진행…정부 "WTO 분쟁 절차 중단"

"2019년 7월 이전 상태 되돌린다" 협상 결렬 시 제소 다시 걸 수도협상, 빠르면 이번 달 진행할 듯실익에는 의문…"불확실성 제거" 한일 양국이 수출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협의 진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중단한다. 양국은 최대한 빨리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안을

2023-03-06 16:40
[종합] 코로나로 악화한 한일 관계…16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결국 빈손

16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끝은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로 마무리됐다. 결국 빈손이라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

2020-03-11 10:19
이호현 무역정책관 “한일 대화, 진정성 가지고 노력…수출 제도 신뢰 높여"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이번 대화에 대해 "양국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17일 일본에서 귀국한 이 무역정책관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본 측에서

2019-12-17 18:31
3년 반 만에 한·일 정책대화…수출규제 갈등 해법 실마리 찾을까

한일 양국이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다.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다. 한일 양국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는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2019-12-16 09:59
한일,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대화…본격 협의 시동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모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급이 만나 수출규제 관련 본격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 조건

2019-11-28 21:05
[베스트&워스트] 일지테크, 日 2차 규제 확대 전망에 43%↑

지난주(19~23일) 코스닥지수는 개인 매수세로 전주(591.57) 대비 17.41 오른 608.98에 장을 마쳤다. 개인은 1680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5억 원, 143억 원을 매도했다. ◇일지테크, 日 2차 규제 확대 전망에 43% ↑ = 한 주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급등한 종목은 쌍용정보통신으로 46.91% 상

2019-08-26 06:00
[주간 증시전망] 미중ㆍ한일 갈등 격화…30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이번주(26~30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소식과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여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23일(현지시간) 양국이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는 등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금리인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뉴욕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

2019-08-25 10:59
정부, 日에 수출규제 국장급 협의 재차 촉구…"진실 가리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어 진실 규명을 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

2019-07-19 10:01
한일 관계 분수령 되나...일본 참의원 선거 사흘 앞으로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21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이후 대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아베 신조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치러지며 이를 통해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의 절반이 교체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2019-07-18 15:16
“日,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한국에 ‘캐치올 규제’ 요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건으로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무기 전용 방지 제도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이 무역 관리 제도와 체제에 충실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캐치올 규제’라 불

2019-07-18 10:33
산업부 "한국 캐치올 제도, 일본보다 엄격하다"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격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캐치올 제도 운용에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큰 품목은 수출

2019-07-17 10:22
일본, ‘화이트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일본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일어나나

일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파장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첨단소재를

2019-07-16 16:36
산업부 "캐치올 규제, 일본보다 엄격하게 운영"

한국의 상황허가(캐치올)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非)전략 품목 가운데서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는 통관 단계에

2019-07-15 13:49
한일 양자협의, 일본이 걸고 넘어지는 ‘캐치올’ 무엇?

12일 교토 경산성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의 캐치올(Catch-All Controls)을 걸고넘어졌다. 일 측은 우리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곤 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캐치올은 수출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2019-07-12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