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신규 사업자 진입 문턱 낮춰…신청면적 최대 50% 완화시설 기반조성·설계·감리비까지 지원 확대…집적지구 ’30년 140곳 목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지적돼 온 최소 신청면적과 행정 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원 범위는 한층 넓힌다. 특히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사업지구를 도입하고, 생산·가공
인증면적 2020년 이후 감소세…유기 2.5%→5%, 무농약 2%→4% 목표직불금 인상·임산부 지원 재개·인증제 개선…생산·소비·유통 전면 손질
친환경 농업이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촉진, 인증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손질한다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 채택…재정 인센티브와 직접 연동‘유기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선언 넘어 성과 관리 단계 진입
친환경농업 확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성과 평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정책 의지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친환경농업이 지자체 간 ‘실적 경쟁’ 구도로 전환되면서, 예산과 행정 우선순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친환경농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0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1827㏊로 집계됐다. 2019년 인증면적 8만1717㏊와 비교해 0.1%가 늘어난 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전문유통조직을 크게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