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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2025-10-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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