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와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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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2024-01-09 09:24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또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 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와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2021-11-16 11:01
제1차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 내주 서울서 열린다

2015년 12월 발표한 한·중 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산업부는 앞서 국회보고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03-15 11:37
‘사드 보복’ 장기화되자…정부, WTO에 추가 공식 문제제기

또한, WTO 회원국끼리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14일까지 관광분야 피해업체의 자금지원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접수, 이번달 말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관광ㆍ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7-04-13 15:52
국회 산자위, 中 ‘사드 보복’ 안일한 정부 대응 질타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에 위배됐을 가능성을 WTO에 공식 제기했다”며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조치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17-03-20 19:13
정부, 미얀마와 투자보장협정 타결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이들에게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송금면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협정은 양국에서 정식 서명과...

2014-01-06 22:02
아태무역협정 3차 각료회의 개최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APTA 회원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기본협정을 통해서는 중국, 인도 등의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고는 2010년 중 7번째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2009-12-1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