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문건유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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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2022-03-14 15:51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2021-08-24 22:5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2021-08-24 19:00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2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2018-04-26 10:46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3건도 적법한...

2018-02-01 15:01
검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구형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2018-01-23 14:01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2차...

2018-01-09 11:39
'박근혜 공범' 정호성 前 비서관 2심 간다… 검찰 항소장 제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2017-11-22 08:48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월 선고…"대통령 지시 받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2017-11-15 14:48
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개별적 지시로 최 씨에게 비밀문건을...

2017-10-25 10:42
정호성 “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증언 거부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순실(61)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 들여 국정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손수 본인이 쓴 거를 다 수정하고 챙겼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7-09-18 15:33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잇따른 문건 공개에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에 대해 ‘정치보복쇼’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2017-07-19 08:36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11명 무더기 기소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2017-07-12 10:14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법원은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 등 관련자들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2017-06-12 10:10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보도 사건 당시 최 씨의 남편 정윤회 씨를 대리했던 인연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특수'는 일부 대형 로펌에 한한 이야기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 사건이 많이 없다"며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 외에 시장이 경직된 것 같다"고...

2017-05-31 09:21
한국마사회 전 임원 "정윤회 문건 보도 전부터 崔 비선실세 소문 들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최순실(61) 씨가 '비선실세'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한국마사회 전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한국마사회 전 부회장 이모 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조사...

2017-05-30 14:59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2017-05-25 10:31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국방안보 전문가…최순실 게이트서 화제된 이유는?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12년 남북한 비밀 접촉에 참가한 인사로 이 차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차장은 판문점에서 리선권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대좌를 만나 남북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차장은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뒤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로 교편에 올랐다.

2017-05-24 16:47
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신청 기각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017-05-17 14:39
특검 vs 이재용, ‘비선실세’ 최순실 인지 시점 두고 공방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정윤회라는 사람을 2014년 11월 문건유출사건으로 알았다"면서도 "최 씨의 영향력은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8월께 최 전 실장으로부터 처음 듣고 그때야 정 씨를 지원했다는 것과 최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알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2017-04-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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