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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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마약처럼 금지해야” 여전히 계속되는 가상자산 논쟁

국내에서도 유시민 작가,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이사, 핀테크 전문 예자선 변호사를 비롯해 가상자산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는 올해 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결국 사업이 폰지 구조라는 속성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15:17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2021-02-24 13:00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지난해 ‘법으로 본 한국은행’이란 책을 낸 차현진 한은 연구조정역도 책에서 ‘이 조항은 한국은행법의 후진성을 상징하며, 가까운 장래에 삭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썼다. 한은이 양곡증권이나 재정증권 미발행 잔액을 인수해왔던 전례도 1998년 이후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 연구조정역은 “1997년 이전에는 (직매입이) 굉장히 많았다. 양곡증권 등은...

2021-02-09 11:37
차현진 "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은 월권"

차현진 한국은행 교수(전 금융결제국장)는 10일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계획은 설익은 아이디어와 난해한 관념들로 가득하다”며 “논리의 비약이 심하고, 은행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 사례로 지급과 결제의 개념에...

2020-08-10 16:03
차현진 교수, ‘국채매입 정례화·통안채발행 중단·국채발행사무 한은 이관’ 주장

차현진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는 10일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웹진 ‘피렌체의 식탁’에 올린 글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한은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국채매입보다는 연간 계획을 미리 밝히고 추진하는 선제적 방식이 시장금리 상승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2020-06-15 10:11
[책] 왜 한국은행법이 대일청구권의 근거인가? ‘법으로 본 한국은행’

‘제118조 제4항에 따른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출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았다. 한국은행이 재무부에 보고하기를, 조선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한 때문이다. 이는 당시 조선은행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약 4억 원 정도의 부실이 있다고 평가한 것과 상충된다. (중략) 정부와 조선은행은 조선은행에 마치 3억 원의...

2020-04-06 21:04
금융당국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 영업축소 제한적”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이 일본으로 철수하려면 수신액은 국내 고객에게 갚아야 한다”며 “국내금융시장에서는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액-수신액(순신용공여)’ 만큼만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을 폐업하기보다는 국내 인수자에게 매각하게 되므로 저축은행 고객의 충격은 제로”라고...

2019-07-29 17:14
한은 간부 “주인 바뀐다고 치킨 덜먹지 않는다”..서민금융 일본자금철수 우려에 일갈

29일 차현진 한은 부산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네 치킨집 주인이 바뀌면 동네 주민들이 치킨을 덜 먹게 될까?”라고 운을 뗀 뒤 “저축은행에 투자한 일본계 자금이 일본으로 철수하려면 수신액은 국내 고객에게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금융시장에서는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액-수신액(순신용공여, 거의 미미)’ 만큼만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2019-07-29 08:21
한은 후임 부총재보에 박종석 유력, 차현진·양석준·이환석·전태영 물망

이어 차현진 부산본부장과 양석준 기획협력국장, 이환석 조사국장, 전태영 인사경영국장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3일 한은에 따르면 8일 기획협력담당 임형준 부총재보에 이어 7월15일 통화정책담당 허진호 부총재보의 3년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후임 부총재보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키즈로...

2019-05-03 10:57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개관

이외에도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을 비롯해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송의정 부산시립박물관장 등 주요 박물관장과 시민대표 등이 참여했다. 2014년 말부터 한국거래소는 BIFC 51층에 홍보관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관람 및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2019-04-04 17:50
한은 인사 2~3년 젊어졌다..유리천장도 탈피

1급) ▲부산본부장 차현진(前금융결제국장, 1급) ▲대구경북본부장 원종석(前목포본부장, 1급) ▲목포본부장 최낙균(前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2급) ▲광주전남본부장 이정(前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 1급) ▲대전충남본부장 오영주(前국제국 부국장, 1급) ▲충북본부장 노영래(前재산관리실장, 1급) ▲강원본부장 서신구 (前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2급)...

2018-06-20 15:41
[인사] 한국은행

1급) ▲부산본부장 차현진(前금융결제국장, 1급) ▲대구경북본부장 원종석(前목포본부장, 1급) ▲목포본부장 최낙균(前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부장, 2급) ▲광주전남본부장 이정(前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 1급) ▲대전충남본부장 오영주(前국제국 부국장, 1급) ▲충북본부장 노영래(前재산관리실장, 1급) ▲강원본부장 서신구 (前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2급)...

2018-06-20 14:54
차현진 한은 국장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될 수 없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1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비트코인 단상 7(마지막)’을 통해 “(비트코인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사람은 기술을 적용하려고 가상의 기록물을 만드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택했다. 활주로(플랫폼)을 만든 뒤 거기를 오가는 것이 비행기(가상화폐)라고 우긴 것”이라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2018-01-21 15:09
한은 “전 세계 1208종 암호통화 거래… 시가총액 2010억 달러”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은 4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가상통화에 대한 가격 급등으로 비트코인 외 기타 가상통화(Alt-coin)의 개발과 거래 확대도 동반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차 국장은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금년 중 비트코인 가격의 일일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12-04 16:39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나아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각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다양한 규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 2017년 3월31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냉소적·부정적 입장이었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밝히는 것보다 가상통화라는 것을 빌미로 이뤄지는 행동들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가증권 매매에...

2017-10-02 13:00
한은 국장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화폐라는 말을 붙인 것 자체가 마케팅 수단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은법 48조와 충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화폐로 볼 수 없다. 굳이 붙인다면 가상골동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화폐나 지급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2017-10-02 12:00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법정통화 절반 가까이 대체할 수 있다

당시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정부와 한은은 가상통화 규율체계를 도입함에 있어 민간 주도 핀테크 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었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그 자리에서 “정부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밝혔었다.

2017-04-23 12:00
한은이 말하는 ‘동전없는 사회’ 우려와 진실 4가지

이에 대해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과 이종렬 전자금융부장은 19일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거래내역 노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요? = 선불카드는 대부분 무기명카드다. 이를 사용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 하다. 일종의 동전지갑인 셈이다. ◇보안문제는요? = 선불카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기존에 지켜야할 보안수칙 등이...

2017-04-19 12:00
동전 받지말고 충전하세요..20일부터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

또 동전없는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등에 대해서도 전자지급수단 활용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동전없는 사회는 사실상 동전을 적게 쓰는 사회를 지향한다”며 “국민의 적응도와 호응도에 따라 동전없는 사회 실현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9 12:00
[한은 지급결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정부TF “민간 위축 시키지 않는 방향 논의”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를 한국 금융시스템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를 두고 지난 2월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아래 금융분과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며 “정부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은도 가상통화를 포함한 지급결제의 혁신을 검토하고...

2017-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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