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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024-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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