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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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과 간담회…“애로 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 인력 확보와 보조금 제도 개선, 근로자 정주 여건 향상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

2025-04-21 11:0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

2023-11-29 16:10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우면서 지역균형발전부터 우주항공청(경남 사천) 설립, 한국산업은행(부산) 이전 등 국정과제 추진에 나섰으나 근거가 되는 법률안 처리 실적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2023-11-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