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어획·양륙 보고제 세부안 공개2톤 미만 어선은 보고 의무 2년 유예…수입 수산물 어획증명 절차도 마련앱 외 문자·전화 보고 허용…기상악화 땐 지정 장소 아닌 곳에 양륙 가능
연근해 어업인은 조업한 다음 날 자정까지 어획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물 위판장에 판매를 맡긴 물량은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를 대체할 수
7월부터 민어 포함 19개 어종·23개 업종에 TAC 적용꽃게·붉은대게 등은 어선별 관리, 멸치·갈치 등은 제재까지 강화고등어류 통합 관리, 전갱이·소라는 다년제 관리 도입2030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 확대 추진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민어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