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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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일류국가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2017-03-20 10:44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효율로 추격 경제에 최적화된 효율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추격 경제의 효율에서 탈추격 경제의 혁신으로의 대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

2017-03-06 10:39
[이민화 칼럼] 지방자치와 국가혁신

과거 추격 전략에서 집중됐던 권력을 미래 탈(脫)추격 전략에서는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권력 분산은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반쪽 분산에 불과하다. 권력 분산의 또 한 축인 지방정부로의 권력 분산을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낭비’다. 호화 청사를 짓고 불필요한 토목공사를 벌

2017-01-0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