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수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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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2024-05-16 15:03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싱’ 당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2024-05-14 13:49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2024-04-30 17:46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2024-04-21 15:14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여론조사 시 가중치(나이, 성별 등)를 조작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사례도 있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선거가 민주화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돼도 선거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진화한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2024-02-04 09:00
‘장사의 신’ 고발한 카라큘라 “은현장과 한번 만나…떳떳하면 수사받길”

고발의 자유 있지 않나”라며 “해당 의혹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고 명명백백하면 수사 잘 받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이 되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카라큘라는 은 씨와의 친분에 대해 “최근 유튜버 전국진, 장사의 신과 함께 셋이서 청담동 모 이자카야에서 두 시간 정도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딱 한 번 있다”...

2024-01-30 16:39
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구속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의문”

앞서 전날(8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

2024-01-09 10:28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하성은 지난달 27일 임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이름과...

2023-12-08 16:02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 왔다....

2023-12-05 20:21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재건축조합 비리사건과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 시민단체 비리사건 등 다양한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고, 외사부장 시절에는 ‘유우성 간첩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쳤다.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현금을 환수하고 숨겨둔 미술품을 찾아내 경매에 넘겨 100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가 가장 자신감을 갖는...

2023-11-10 07: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검찰 공조 강조 당시 2년 5개월간 324건 검찰 고발·통보…“평균 기소율 8%P 상승” 분석하기도 이복현 원장 취임 1년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136건…전년동기比 2배↑검찰 통보·고발 기준 ‘증거 확보 수준’ 등에 달라…일각 “통보 과다 우려도” “불법 협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2023-09-03 11:13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이날 금감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구성 및 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미등록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조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 핸드폰으로 주가조작...

2023-05-30 13:03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은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을 통해 받아낸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증거를 조작’한 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원고 양 씨에 대한 ‘수사 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불법 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 침해...

2023-04-09 09:00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

2023-03-09 11:32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2023-02-10 12:08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2022-10-21 11:11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2022-10-13 16:10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수사 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 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

2022-10-07 16:42
故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기소…"구색 맞추기 위한 것"

특검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35)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 녹음파일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2022-09-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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