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찰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4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4-05-26 12:00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 부산동부협의회장 취임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지낸 양재생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4-15 19:11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장관이 검찰 인사를 직접 다루는 만큼 공석은 오래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개각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직 기한은 며칠 남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 자리만 비워진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장관이 중점을...

2024-01-03 15:45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2023-12-20 15:59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또한 권역별‧관서별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검‧경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4: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등 주요 검찰청에 특허청 심사관 총 10명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이다. 임관혁(연수원 26기) 대전고검장은 “대전고‧지검은 앞으로도 특허소송 실무 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업을 통해...

2023-12-13 06:00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2023-12-11 09:54
국가안보실, 사이버 안보 점검…'선제적 방어 강화 노력'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던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의한 국가 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 점검에 중점을 뒀다.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2023-11-15 15:58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 분야 검찰 출신 전문가는 손에 꼽힌다. 산업재해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거운 처벌조항을 내세워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지만 다양한 조문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2023-11-10 07:00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2023-09-21 10:0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안보실, 휴가철 교통 분야 사이버 공격 대응 태세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임 차장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2023-07-05 16:32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이에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싱가포르 업체이자 현재 중국 소재 甲 회사 및 중국과의 합작업체 乙 회사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 회사 전직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2023-06-12 11:24
안보실, 휴가철 교통기반 시설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교통 관련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회의에서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교통이 마비될 경우, 사람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2023-06-08 15:32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국제범죄중점검찰청’ 인천지검…전국 마약수사 ‘두각’ 국제범죄중점검찰청이기도 한 인천지검은 전국 마약수사에 있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전년 전체 마약류 밀수사범 1392명 중 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사범은 630명으로 45.3%를 차지했다. 올 들어서도 2월까지 전체 마약류 밀수사범 161명 중 84명(52.2%)이 인천 지역에서 적발됐다. 18개 지방검찰청에...

2023-05-12 06:00
코인원, 6개월간 총 7억2500만원 규모 보이스피싱 막았다…‘투자자 주의 당부’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 2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기관 사칭형'은 △유인 △세뇌 △송금 유도의 3단계로 투자자 자산을 노리는 수법이다. 범죄 타깃에 해외결제 승인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금감원, 검찰청...

2023-02-28 09:19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2022-11-14 17:3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