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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3년 만에 최종 종결...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두 기업의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2026-04-16 09:45
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학회서 중재 활성화 방안 역설 “중재 기구 정비해야”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대한중재인학회 국제 세미나에서 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및 국제 중재의 활성화 및 그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문제가 중요 화두

2018-11-09 17:15
법무부, 국제중재 활성화 "年 6000억 경제효과"…"론스타 사례처럼 신중해야" 지적도

앞으로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 확대 △중재 요건 완화 △중재 신속성·실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 대상은 '사법상 분쟁'에서 '재산권상 분쟁 및 당사자의 화해로 해결할 수

2015-08-03 15:03
서강대 금융법센터,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2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분쟁 해결수단의 다각화 방안과 그 전망: 금융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국가 간 분쟁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논의

2013-11-2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