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고,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전문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평가를 진행하도록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이번에 개소한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 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독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자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여기에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과 치료보호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없이, 단속만 강화해선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보의 보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이에...
정부는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확충해 중독자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기관 설치를 준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내년 마약류 안전 예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재활 중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사회...
특히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실험 결과, 중독성은 성인보다 청소년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넘어 치료·재활·사회복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마약 중독을 다룰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병동 등 필수 시설을 갖춘 병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지정병원의 정신과...
세부적으로 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마약류 사용 예방, 마약 검사 및 중독자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마약유입 차단을 위한 단속 및 점검 등 전 단계 마약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총괄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을 협업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해...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5명 내외 중독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을 통해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방문규 실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어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사범 재활교육·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도 신설하고,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그러면서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곳 중 서울 2곳은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실시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중독재활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해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독자 개인의 특성과 중독 약물의 종류와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독자...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더 경제적인 방법이다. 보건복지부의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3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7만5044명인 데 비해 이 중 정부 지원으로 마약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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