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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고 노회찬 묘소 찾은 정의당 "중대재해법 후퇴 죄송"
    정의당은 1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며 "중대재해 차별을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
    2021-01-10 13:28
  •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손해액·유예기간 등 기존안보다 후퇴전주혜 "정의당안이 보이지 않는다…강한 유감"강은미 "너무나 한심한 상황…답답하다"법사위, 논의 진전 없어…심사 이어갈 듯 정부가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020-12-29 15:04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2020-12-24 09:21
  •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해야...4중 처벌 과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
    2020-12-22 13:58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소위 '징벌 3법'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7일 여당이 이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
    2020-12-16 13:31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김용근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김용근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2020-12-16 12:54
  • [포토] 인사하는 경제인들
    [포토] 인사하는 경제인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
    2020-12-16 12:54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인사하는 경제인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인사하는 경제인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2020-12-16 12:54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근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우태희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우태희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신승관 전무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신승관 전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서승원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서승원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반원익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반원익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2020-12-16 12:53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정병윤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정병윤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 마친 경제인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경제단체 기자회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2020-12-16 12:52
  •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포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관련 경제단체 기자회견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형법을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
    2020-12-16 12:51
  • 한경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 불확실"
    한경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 불확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관련 처벌 내
    2020-12-16 11:00
  •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신 예방 강화해야”
    국내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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