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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 가입자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2023-05-22 10:12
화재감지기 없고 불법시설 설치하고…야영장 부적정 213건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영장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2020-09-23 17:16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초읽기'…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6월 말 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

2020-05-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