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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2024-05-22 15:48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이 연달아 열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운 조건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유예를 미루기 위한 핑계만 찾는다는 입장이다....
    2024-01-24 15:37
  • 오늘의웹툰 “데이터 분석으로 웹툰 흥행에 날개 단다” [탐방기UP]
    오늘의웹툰 “데이터 분석으로 웹툰 흥행에 날개 단다”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오늘의웹툰은 창의적인 웹툰을 데이터 분석으로 개발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있어서 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웹툰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4일 진수글 오늘의웹툰...
    2024-01-14 17:00
  • [과학세상] AI로 도약하는 ‘날씨예측’의 과학
    [과학세상] AI로 도약하는 ‘날씨예측’의 과학
    날씨는 소위 카오스라고 불리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물리 현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일기예보도 슈퍼컴퓨터의 엄청난 계산에 의존하므로 정확도 개선을 위한 추가 장비 설치와 가동 에너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에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새로운 날씨 예측 방법을 소개한 논문이 실렸다. 바로...
    2023-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2소위(국회), 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률 발표 20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국회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본회의(국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3년 유물 수증 완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0차 총회 결과 △수산부산물 전문가 포럼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
    2023-12-17 10:05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졸업’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중기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2023-11-28 15:58
  •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관절 내부에 고여 소위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무릎이 부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활액막염은 무릎을 붓게 하는 대표적인 증세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세균 감염이나 활액막 자체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 통풍성 관절염으로 인해 발병된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며, 심한 경우 체온이 올라간다. 무릎 주변까지 뻐근하고 통증이...
    2023-11-23 14: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1-20 0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서비스업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배포(석간) △2023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식 개최 1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고용부 차관 07: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통계청-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세종청사) △최상대 제2차관,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2023-05-14 08:45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과거에 기업들은 중기계획을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세웠다. 요즘은 광속의 디지털 시대다. 사업계획 주기가 중기는 1년, 단기는 3개월로 단축되는 세상이다. A기업은 한 공장을 시대의 대세에 따라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13만㎡의 공장 증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공장총량제에 따른 공장건축허용물량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03-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월 인구동향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 23일(목) △부총리 15:30...
    2023-03-19 09:06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독립적 재정기구 등의 필요한 장치를 넣는 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 또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가 서로...
    2023-03-14 15:42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쟁의행위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2023-02-15 17:07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2022-12-28 14:00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 국책연구원이 관련 제도 도입의 신중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5단체가 반대 성명을 꺼내들었다. 중소기업계에선 “아쉽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2022-11-24 15:59
  •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2022-11-17 16:04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인터넷은행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문턱 무난히 넘을 듯지금까지 중기 대상 신용공여만 가능토록 규정…일부 신용공여 추가 허용키로자산운용 확대해 유동성ㆍ건전성 확보 숨통일각선 "비금융 대기업 신용공여도 허용해야" 목소리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2022-11-16 14:13
  •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받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야 한다. 이런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들릴...
    2022-10-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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