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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이 상품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명예훼손 등의 제3자 배상책임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 등 기업 자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사이버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보험가입을 통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2024-05-17 09:56
  • 중기부·경찰청 업무협약...중기 기술보호·소상공인 안전망 등 강화
    중기부·경찰청 업무협약...중기 기술보호·소상공인 안전망 등 강화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양 측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2024-04-18 14:00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신기술 나오면 연봉 급등 후 인력 유출 = 최근 몇 년간 기술집약 산업에선 이차전지, AI, 로봇, 반도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급여가 치솟는다.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에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봉을 2~3배 주는 것도 아끼진 않는다. 인력 확보...
    2024-04-16 06:00
  •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中企, 기술유출 증거 원천보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범위를 ‘디지털 증거보존(이미징)’까지 확대한다. 이미징은 디지털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해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중소기업(수혜기업)은 연중 상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거보존(이미징)과 증거분석(포렌식)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환...
    2023-04-10 10:00
  •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450억 원을 들여 개발한 특허가 기술 유출로 경쟁사를 통해 대기업에 헐값에 넘어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특허와 경쟁하고 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분쟁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인 틸론 최백준 대표는...
    2022-11-15 15:07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12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테르텐 대표직과 중진공 운영위원을 겸임하던 때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진공에서 운영위원을 맡으며 회당 30만 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았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
    2022-05-10 05:00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나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 업데이트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 및...
    2021-12-23 12:00
  • “中企 SW인력 유출 막기 위해선 병역특례·내채공 확대 필요”
    “中企 SW인력 유출 막기 위해선 병역특례·내채공 확대 필요”
    소프트웨어(SW)인력들의 대기업 쏠림현상 막고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역특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등 신산업...
    2021-12-14 16:38
  • 美 정부에 공급망 자료 냈지만…여전히 불안한 'K반도체'
    美 정부에 공급망 자료 냈지만…여전히 불안한 'K반도체'
    미국이 요구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정보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지칭하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이번 자료 제출 이후) 너무 부당하거나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할 경우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021-11-09 15:19
  • 코로나 와중에도 기술 국외유출 다시 늘어···중국이 ‘최다’
    코로나 와중에도 기술 국외유출 다시 늘어···중국이 ‘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사태 와중에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이었고 올해는...
    2021-09-18 10:57
  • 중기중앙회, 김창룡 경찰청장 초청 간담회
    중기중앙회, 김창룡 경찰청장 초청 간담회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업간 거래관계의 불공정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중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1위 수준의 치안 덕분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일선에서 활약해주신...
    2021-04-15 10:33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기술제공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유출 소송을 제기하면 대기업 측에서 유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내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주장이 사실로 인정돼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내려진다. 민사소송 원칙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오염 등의 경우에만...
    2021-03-24 18:32
  • KBIZ연구소,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막는 계약서 개발
    KBIZ연구소,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막는 계약서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ㆍ비밀유지ㆍ구매계약서’가 개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2일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2020-03-22 12: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며 그 피해...
    2020-02-25 10:56
  •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성명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첫 번째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두 번째가 관련 법 제도 보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46개이며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19-11-20 16:3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 기술보호' 예비인력 양성 가속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 기술보호' 예비인력 양성 가속도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결과,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은 44.9점으로 상당수 기술유출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1.9%는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유출 사고는 보안관리 체계 미흡(44.4%),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35.9%)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44.5%가 인력관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협력재단 김순철...
    2019-09-11 08:00
  • 중기중앙회, 14일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 개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는 특허청 조상흠 사무관이 기술 탈취‧유출 방지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 참석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에 하면되고, 미리 신청을 못하면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2019-05-12 12:00
  • 중기부,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정부는 중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제도는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핵심기술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한하는 것이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2019-04-15 13:32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발표(석간) △‘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태양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1월 1일(화)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 1월 2일(수)...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세종컨벤션센터)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발표(석간)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태양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1월 1일(화)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 1월 2일(수) △농식품부...
    2018-12-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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