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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中 토지 구매 26% 늘어”…김동연 “상호주의 적용은 오해” [국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며 “이것이 상호주의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경기도 내 중국인 토지 매입이 2022년 이후 필

2025-10-20 16:41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2021-07-27 10:52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들 간 사회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로 신분이 갈린다. 강해진 정부 규제에 외국인 투자자도 규제를 피할 묘수를 고민한다. 전세난에 밀린 중국인, 신길동서 부천까지 떠밀려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다문화 아파트'다. 200여 가구 가운데 약 80가구 소유주

2021-02-01 17: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

2021-02-01 06:20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가 가시화 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일 중국인 투자자와 송도국제도시내 ‘더샵퍼스트파크’ 아파트 1가구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가구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 행사를 개최해 50여명의 중

2015-02-02 18:49
중국 ‘큰손’이 몰린다...시드니 집값 ‘껑충’

중국 ‘큰손’들이 앞다퉈 호주 시드니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이 지역 집값이 지난 1년간 최대 10%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체인 맥그래스의 존 맥그래스 최고경영자(CEO)는 “시드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의 80%를 중국인이 차지했다”며 “우리는 지난 상반기 부동산 매매가 70억 호주달러(약 7조원)로

2013-09-1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