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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희토류, 요소수에 이어 흑연까지 수출 통제라는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RBA 회원들은 2008년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라는 ‘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RMI는 공급망 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 RMI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책임 있는 제련소 인증...
    2024-05-03 05: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중국 공급 의존도가 97%를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조이자 교통 및 물류 대란 우려가 번졌다. 이런 걱정까지 사서 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모든 시그널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향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 시나리오에서 대만 통일은 마지막 퍼즐과 같다. 더 설득력이 있는...
    2024-04-15 05:00
  •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탈탄소 규제에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으로 경유차를 회피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경유차 등록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시장에서 경유차(승용·상용 포함)는 총 3만9039대가 등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만8154대) 대비 55.7% 줄어든 수치다. 경유차의 등록 대수 감소 폭은...
    2024-04-14 09:03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얼라이언스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이나 연간 수급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2024-03-25 15:30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한국은 중국산 요소 수입에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중국은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려면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당시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는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024-03-19 05:00
  • [시론] 중국發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시론] 중국發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요소의 비중은 현재도 90%를 넘는다. 중국이 한국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면 그건 막아야 한다. 중국 수입품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은 중간재에 속한 제품이다. 중간재는 산업현장에서...
    2024-03-13 05:00
  •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150조 원대 투자 전망…美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중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사태’ 재발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특수 가스부터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같은 범용 상품에 이르기까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24-01-31 16:17
  •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논현로] 대외경제 구조조정 시급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난해 8월 갈륨, 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 및 가스에 대한 수출규제 도입에 이어 12월에는 전기차배터리 음극재 소재인 흑연에 대해, 그리고 요소수 수출에 대한 규제 도입과 희토류 수출에 대한 보고 의무화까지 손대며 맞대응하고 있다. 유럽 또한 프랑스를 필두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역내 생산기업에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2024-01-10 05:00
  •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중국의 자국산 요소 수출 통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이 제3국과의 추가 계약으로 7개월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총괄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흑연 및 갈륨ㆍ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일...
    2023-12-22 14:3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2021년 10월 중국이 호주와 무역 분쟁을 빚은 여파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고 교통·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는데도 왜 근본 처방이 강구되지 않았는지 비판적으로 돌아볼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준 점 송구하다”고 했다. 하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2021년 71%였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올해 들어 91%로 더...
    2023-12-20 05:00
  • "요소수 대란은 없다"…베트남 산 5500톤 울산항 입항
    "요소수 대란은 없다"…베트남 산 5500톤 울산항 입항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3국 계약 물량이 차질 없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국내...
    2023-12-17 12:45
  •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정부 "車요소 6.8개월분 확보…주유소 97% 요소수 판매"
    지난달 말 중국의 자국산 요소 수출 통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이 6.8개월 분으로 늘었다. 요소 확보 물량 확대 등으로 차량용 요소수가 주유소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2023-12-15 15:0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공급망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2023-12-13 14:00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제가 이뤄진 지난말 기준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3개월분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 외 제3국과 신규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확보 물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
    2023-12-11 08:34
  •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터진 '요소수 대란'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2021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요소 재고 물량은 1일 점검 당시...
    2023-12-10 14:15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로 중국은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비축을 강화하는 ‘광물자원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최근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보조를 맞추죠. 전문가들은 요소수 대란 때부터 중국산 의존도를...
    2023-12-08 16:22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앞서 정부는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 확대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등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주유소 업계는 최근 소비자 불안심리로 인해 요소수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정상 판매 중이며 가격변동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12-08 16:00
  • [특징주] 국내 비료주, 中 요소수 이어 화학비료 통제에 급등…효성오앤비 20%↑
    [특징주] 국내 비료주, 中 요소수 이어 화학비료 통제에 급등…효성오앤비 20%↑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도 통제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들이 강세다. 8일 오전 9시 53분 현재 남해화학은 전일 대비 8.98%(660원) 오른 7990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국내 유기질비료 납품 업체인 효성오앤비(20.32%), 친환경 비료와 완효성 비료 생산기업 조비(12.18%)도 상승세다. 전날 중국 화학비료업계 전문 매체인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2023-12-08 09:55
  • “요소 3.7개월분 확보”…산업부, 동남아산에 관세 혜택
    “요소 3.7개월분 확보”…산업부, 동남아산에 관세 혜택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건 아니지만,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2023-12-06 16:21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터진 '요소수 대란'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2021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요소수 재고 물량은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최근...
    2023-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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