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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2024-11-18 08:32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

2024-04-04 11:15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징역 8~9년법원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행…피해자 기망”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

2023-07-07 14:18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회사 등기 매물 “보증금 반환 가능” 속여 임대차 계약60대 실소유주 징역 8년6개월·30대 중개보조인 3년6개월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형사사법 절차 준엄함 일깨워야”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

2023-06-27 15:45
413채 빌라왕, 과거 ‘구해줘 홈즈’도 출연…다시보기 결국 삭제

‘구해줘! 홈즈’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빌라왕’ A씨 출연 분을 삭제했다. 11일 MBC 공식 홈페이지와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8회 다시보기와 VOD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해당 회차에 등장한 중개보조인 A씨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중개보조인으로서 한 빌라 매물을 소개했다. 하지만

2023-01-11 18:49
이재명 선대위, 김구 증손자 김용만·20대 건설근로자 등 청년 영입

민주 선대위, 김구 증손자·20대 건설근로자 등 영입이재명 "김구 선생이 꿈꾼 부강한 나라, 역할해달라"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 건설 현장 근로자인 송은혜 씨 등 청년 5명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국가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을 비롯해

2022-01-22 10:04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불법전매 무더기 덜미…정부 혜택으로 부당이득

세종시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

2016-07-27 08:07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500여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모두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016-07-26 19:28
대법원, "투자사기액 규모 계산할 때 돌려준 금액, 투자자 이익 뺄 필요 없어"

투자사기 범죄에서 사기액수는 범죄자가 받은 전체 투자액이라고 봐야 하고, 나중에 돌려준 금액이나 투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4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2015-06-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