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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약 한달 만에 6·19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모두 1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데도 집값은 지난 한 해만 13.56% 뛰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연도별 집값 변동률로 보면 6번째 로높은 상승률(KB부동산 통계 기준)이다. 극약처방 내리듯 매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2019-10-04 06:50
[창간기획] 결국엔 ‘공급’…"수요 몰리는 서울 공급 통로 열어야 집값 잡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 특정 지역 수요를 옥죄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꼭 닮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신설, 종부세 도입, 재건축 전매 금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쏟아냈다. 물론 전 정부가 띄어놓은 부동산 시장을 수습해야 했다는 점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2019-10-04 06:50
재건축만큼 세진 재개발 규제…공급 부족 불보듯

재건축에 비해 규제 숨통이 트인 편이었던 재개발도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주택 늘리기 정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지만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임대주택 비율 증가는 자연히 일반분양 감소로 이어지며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된다.

2019-04-26 05:00
“균형발전 하자더니 딴소리”…서울시 어깃장에 가로막힌 강북 재개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 재건축은 어렵지만 강북 재건축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무색한 상황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속도가 가장 느린 성수2지구에 발이 묶여 전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2019-04-16 05:00
3기 신도시 유탄 맞은 검단…미분양 본격화

검단신도시 미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대로 조성조차 안 된 2기 신도시가 더 나은 입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밀리는 모양새다. 4일 금융결재원에 따르면 3일 A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결과 127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달랑 48명이 지원했다. 중견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줄줄이 신규 공급해야 하는 상황서 나온 처참한 청약 결과라 미

2019-04-05 05:00
주용남 고대부동산경제포럼 소장 “자산가는 올해 집 산다”

주용남 고대부동산경제포럼(KARA) 주택시장연구소장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산업은행을 뛰쳐나와 부동산 컨설턴트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주용남 소장은 1년의 고민을 거쳐 산은을 나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소장은 “조직의 외피를 두르고 있을 때는 누구나 멋질 수 있지만 개인으

2019-02-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