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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판사 직선제, 한국 기업에 단기 리스크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 늘어날 듯정부-기업 소송서 정부가 유리해"부패 판결 가능성은 감소할 것"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멕시코 판사 직선제’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거나 재판부가 합의를 종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2024-10-07 08:19
‘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법원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신청만에 인용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2024-09-12 10:31
‘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9-10 14:10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최근 이혼 사건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재로 한 ‘굿파트너’라는 법정 드라마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그냥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어느 지인의 말처럼 다양한 이혼 사례들이 매회 소개되었다. 11회에서 법무법인 대정 대표 변호사가 차은경 변호사(장나라 분, 이후 ‘차변’이라 칭함)에게 “다른 생각도 해볼

2024-09-09 05:00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종용

2024-09-03 14:47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석방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 대표에게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명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2024-08-30 12:15
LVMH 효자 '세포라', 중국 시장 부진에 직원 약 10% 감원...부당해고 목소리도

세포라, 강제퇴사ㆍ부당해고 의혹 부인중국서 장기 성장하는 조치일 뿐 루이비통모에하네시(LVMH)의 고급 화장품 소매브랜드 세포라가 중국에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하기에 이르렀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LVMH의 '효자'로 불리던 세포라가 중국에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감원에 나섰다. 한 소식통은 “세포라차이나가

2024-08-22 11:07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변호인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또 음주사고

2024-08-19 10:52
말 아낀 안세영과 조목조목 반박한 배드민턴협회 [파리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정면 비난했던 안세영(삼성생명)이 귀국했다. 안세영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귀국 직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이제 막 도착해서 협회랑 팀과 상의된 바가 없어

2024-08-08 08:42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감사원, 차세대시스템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복지부, 불완전 시스템 개통 강행...국가계약법 위반주도한 4인에 징계‧주의 요구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정부 예산이 들어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개통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대규모 전산 오류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

2024-07-30 16:44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내놓았다. 급

2024-07-29 18:09
'굿파트너' 이혼 소송 중인 장나라와 동료 김준한, 불륜관계일까

5회 방송을 앞둔 '굿파트너'의 장나라가 이혼 소송 중 새 의혹에 휩싸였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는 26일 5회 방송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기자들 앞에 선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의 비장한 얼굴이 눈길을 끌고, 함께 출장에 간 한유리와 전은호(표지훈 분)의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회차에서는 김지상(지승현 분)과 차은경의 충돌

2024-07-26 14:51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

2024-07-25 12:22
뉴진스 부모 또 등판…"바퀴벌레 나오는 숙소" 발언 논란

새롭게 불거진 '뉴진스 빼오기' 논란에 부모들이 등판했다. 24일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혜인, 해린의 어머니는 스포츠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는 어도어와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악의적인 역바이럴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라며 디스패치 보도를 반박했다. 앞서 23일 디스패치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

2024-07-25 09:30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후회하고 있다"…검찰 "죄질 불량" 징역 4년 구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

2024-07-24 18:26
법원, ‘노조 탈퇴 종용’ 혐의 SPC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

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2024-07-24 13:51
'그것이 알고 싶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20년 만에 깬 침묵…"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2004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김미선(가명)씨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이 등장해 인터뷰에 응했다. 당시 15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3

2024-07-21 00:14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

2024-07-12 12:59
'국대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 여친 숨기고 팬 만나 낙태 강요까지…사실 부인

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긴 채 팬과 만남을 이어오다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한 여성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B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B 씨는 폭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

2024-07-12 08:28
의협 “교육부 가이드라인, 저질 의사 양성하는 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저질 의사를 양산하는 부실 교육 가이드라인”이라며 맹비난했다. 1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2024-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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