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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그러나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지만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1-12-28 09:50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200억 원대 세금 1심 승소

지난 2014년 1월 검찰은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2021-04-13 19:47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다,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부회장 이전 가장 최근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 원의...

2021-01-18 16:26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020-12-30 12:56
경찰 '효성 총수 일가 횡령' 혐의 이상운 부회장 소환…변호사비 회삿돈 유용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 동안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명예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효성그룹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수억 원대의 법률대리...

2019-10-16 10:08
[스페셜 리포트] “변호사보다 낫다”…로펌의 ‘막후 해결사’ 전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기업 수사나 불공정거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한 조사가 늘어나면서 전관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관이 긍정적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인맥을 통해 사정당국의 수사나 조사에 개입하는 등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을 위해 로비스트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2019-09-02 08:31
'1300억 조세포탈' 조석래 2심서 징역 3년 선고..."장기간 조직적 이뤄진 범행"

1300억 원대 조세포탈,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2월 사건이 서울고법에 배당된 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2018-09-05 15:53
[속보] '조세포탈ㆍ횡령' 조석래 전 회장 2심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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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4:29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10분 ‘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2018-09-05 06:30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SK, LG, 롯데까지 5대 그룹 중 4곳이 사정당국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서가 커지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2018-06-14 10:00
檢, 조석래 전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구형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전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2018-06-08 18:14
[속보] 검찰,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18-06-08 16:21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2018-06-08 06:42
조석래 前 효성 회장 항소심 1년 8개월 만에 본격 시작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회장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2017-10-20 19:34
[회장님은 재판中] 재벌 재판, 이번엔 다르다?… 징역 3년·집유 5년 ‘35·법칙’ 깨질까

조석래 전 회장은 7900억 원대 분식회계·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오는 2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시작한다. 현재 조 전 회장 측이 낸 소송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해임권고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 소송 등 총 4건이다.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혐의 관련해서다....

2017-10-19 10:10
조석래 前 회장 1년 8개월 만에 항소심 첫 공판...집유 가능할까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2017-10-18 09:19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7-03-21 13:31
효성 조석래, 수백억대 세금불복소송 사실상 승소…형사 재판에 영향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수백억 원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와 진행 중인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

2017-01-16 13:26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장기화… "행정 소송 결과 보고 진행”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길어질 전망이다.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을 연 법원은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016-11-30 18:46
‘조세포탈ㆍ분식회계’ 효성 조석래 회장 항소심 11월 30일 첫 재판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지난 2월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에 열리는 첫...

2016-10-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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