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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 연 평균 증가율 7% … 비과세·감면 정비 시급
    최근 15년간 조세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일 발간한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과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부터 2014년까지 조세지출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국세
    2015-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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