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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통계청에서는 매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등 기업활동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활동 기업 682만 개 중 폐업한 기업이 76만1000개로 대략 11.2%의 소멸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5년 신생기업 중 2020년까지 활동하는 기업은 33.

2023-06-27 05:00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경영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기준 완화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한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조건도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05-2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