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법무부장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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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2024-04-11 15:40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2024-04-04 21:57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2024-03-29 16:39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2024-03-28 16:03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당시 국방부 장관)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달 15일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아울러 사세행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2024-03-18 15:12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대표적 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립한 ‘조국혁신당’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2024-03-18 05:00
전지예‧정영이 사퇴, 범야권 비례 후폭풍

위한 제도인 비례대표제는 급진 좌파 세력들의 활동무대와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급진 좌파 세력에 문을 열어준 더불어민주연합에 더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의 국회 입성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2024-03-13 16:17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당대표가 '조국의 강'도 넘지 못한 것"이라며 "중도는 필요없다는 건지 정권 심판만 되뇌면 이긴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2024-03-13 16:03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2024-03-12 10:08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들의 '비례 가도' 최대 변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국민의미래)은 37%,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민주연합)은 25%, 조국혁신당은 15%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전화면접, 자세한 내용은...

2024-03-11 16:05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저녁 호주로 떠났다. 아울러 이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03-11 15:43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는 여당 대비 파열음이 컸던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조국혁신당) 지지율 강세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8일 갤럽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양당에 이은 6%였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 의향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 15%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37%, 민주당 비례정당은 25%였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여야 전직 수장이...

2024-03-10 15:51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인 2022년 직위해제됐다. 조국혁신당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1심 전부 무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서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37년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지금은 검찰독재정권에...

2024-03-07 11:24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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