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지방시대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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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시동

환경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내일(9일)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2024-05-08 12:00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2024-03-04 14:08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를...

2024-02-07 16: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환경정책,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6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자문단 발대식(서울)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2024-01-21 09:34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정부 이후 지난해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4개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모델 고도화 및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2024-01-18 13:11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2023-12-19 05:00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2023-12-18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2023-12-10 08:51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2023-11-02 15:12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한 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이다.

2023-11-02 13:53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특색을...

2023-11-01 14:00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보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투자재원 마련(양도세)-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전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업이 부동산...

2023-11-01 14:00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수) △복지부 1차관 10:00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8:30 대한외상학회 간담회(서울)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석간) 6일(목) △복지부 2차관 16:00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7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서울) △노인 의료...

2023-07-02 10: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전기·증기 및 폐기물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국회 본회의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위원회(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2년전에 비해 상승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2022-12-25 09:13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방시대를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의 위한 3가지 원칙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며 "핵심...

2022-12-15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차관, GS칼텍스 MFC 석유화학시설 준공식 참석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 △제36회 섬유의 날 기념식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개최 △차세대 혁신 인재들이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보다 △2022년 10월...

2022-11-06 09: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국가생산성대회(전경련회관) △통상교섭본부장, 학회와 공동으로 IPEF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산업기술R&D 프로세스 혁신계획’ 현장발표회 △한-인도 CEPA 제9차 협상 개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발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CBAM 대응을 위한 업계...

2022-10-30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석간) △인구위기대응 TF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KOTRA창립 60주년 기념식(KOTRA)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 정비현황 현장 점검(한빛원전) △우리나라 최초로...

2022-06-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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