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도지사의 지시에도 재정원칙을 앞세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재정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못 박고, 시·군과의 관계는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바꾸자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기능개편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임직원과 가족 1만4000여 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8000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
경기도 제조현장의 피지컬 AI 확산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초기 투자비와 투자대비효과(ROI) 검증, 전문 운영인력 확보가 기업들의 공통 과제로 제시됐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로봇을 놓고는 데이터 유출과 사후서비스(A/S) 우려까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술개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요기업 발굴→공급기업 매칭
농식품부·농기평 지원 연구…암모니아 98.6%·황화수소 98.5% 감소돼지축사·액비저장조에도 맞춤기술 적용…미생물 공급·시설개선 연계
축산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물질을 98% 이상 줄이는 기술이 현장 실증을 마쳤다. 시설을 밀폐하고 이온화 장치를 함께 적용한 결과다. 돼지축사 배기구와 액비저장조에도 발생원별로 다른 기술을 적용해 악취물질을 줄
수원특례시가 청년의 정주여건을 평가하는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친화지수'에서 수원시는 '삶(Life)' 부문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 '일·삶·락·연' 4대 부문을 종합한 순위에서는 전국 2위에 올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18일 자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군 복무 청년은 상해보험에 가입돼 골절, 절단, 정신질환 등까지 보장받게 된다. 전역 후엔 인과관계 입증 없이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의무복무 청년 입대 동시에 가입…보험료 국가 부담수출 ON 2000·K브랜드 육성…국정과제 목표보다 20% 상향
정부가 모든 의무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전역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수출 목표는 애초 국정과제보다 20% 높
"국토대전환 이제 본격 실행 단계…지역 성장 체감성과 내야”선정 대학에 브랜드 단과대·AI 교육·연구·공유대학 패키지 지원
정부가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3곳을 선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기업은행, 7개 서비스 현업 적용…고객 접점·금융사고 예방 집중산업은행은 기업분석 고도화…수은, 2027년 전행 플랫폼 구축
국책은행들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춰 AI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고객 응대와 금융사고 예방에,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분석과 내부 업무지원에 각각 AI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어렵게 끌어올린 경영평가 등급을 흔들림 없이 지켜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 '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GH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혁
제조업 6.6%·건설업 6.3% 성장⋯농림어업도 플러스 전환광업 성장률 8.8%→1.6%⋯전체 성장률은 전년보다 둔화명목 GNI 48.5조원·한국의 1.8%⋯대외교역 16% 증가
북한 경제가 지난해 3.5% 성장하며 3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북·러 경제협력 확대와 대중 무역 증가, 국가 정책사업 추진 속 제조업과 건설업이 호조를 보였고 농림어
국고보조금 지급·GS25 결제 실증 준비⋯예금토큰 서비스 구현예금토큰 발행·유통부터 참여기관 연계까지 서비스 기반 마련
IBK기업은행이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앞두고 예금토큰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GS25 결제 실증을 준비하며 예금토큰의 실제 활용 기반 마련에 속
반도체 산업·대기업 투자 따라 화성·군산 주택시장 변화부산·거제·평택 등 개발 기대 지역, 신규 공급 이어져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개발 호재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집값 상승 등 막대한 부가가
데이터 자산화·AI 정책·지식재산 보호 등 산업 혁신 방안 논의"AI 활용 격차 해소해야"…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과제 제시
프랜차이즈업계가 인공지능(AI) 시대 경쟁력의 핵심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제시했다.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협회 차원의 AI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 발굴과 판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송 통합 브랜드 ‘생생활로’를 선보인다.
공영홈쇼핑은 정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사업 방송 통합 브랜드 ‘생생활로’를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생활로는 공영홈쇼핑의 핵심 가치인 ‘상생’에 생방송의 역동성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