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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미래기금 신설…추가·초과세수로 잠재성장률 반등 도모교부금 연동' 54년만 수술대…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걷힌 세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하고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내국세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

2026-08-21 11:10
장정순 “반도체 세수, 용인에 우선”…경기미래투자공사에 지역 목소리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반도체 핵심 거점인 용인의 산업적 역할과 재정 부담을 투자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직접 전달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장은 19일 김길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 등 의장단과 경기도의회를 찾아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

2026-08-20 15:05
군지역 고용률 69.4% '역대 최고'…시군구 실업률 1위는 관악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올해 상반기 군 지역 고용률이 정주여건·인프라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7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 지역은 제조·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가 2만5000명 줄었다.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실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2026-08-20 12:00
은평구 역세권 개발 속도⋯장기전세주택 1160가구 공급

용적률 상향·도로 확충·문화공원 조성 등 정비총 4660가구 중 1160가구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 은평구 불광역과 새절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 466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16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총 4660가구다. 이 가운데

2026-08-20 10:00
한성숙 총리 “창업생태계 핵심은 연결”…재도전·민간투자 강화

창업생태계 핵심 과제 ‘도전·성장·지역’ 제시‘모두의 창업’ 2기 시작…청소년·대학·글로벌 리그 신설 한성숙 국무총리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창업가와 투자자,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연결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금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

2026-08-19 16:47
새만금 수변도시, 9월 단독주택용지 공급…‘현대차 효과’에 완판 기대

1공구 45필지 전량 경쟁입찰…공급가 10% 상승 전망지난해 69필지 공고 31일 만에 계약…최고 경쟁률 41대 1현대차, 정주여건 확충 요청…2027년 공동주택용지 준비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하반기 스마트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첫 공급 물량 69필지가 공고 31일 만에 모두 계약된 데 이은 후속 분양이다. 현대차그룹이

2026-08-18 16:00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성북ㆍ노원 등 외곽 강세 여전전세 1.03%·월세 0.94% 상승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7월 들어 한층 가팔라졌다. 강남권 등 핵심지보다 성북·노원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서울 전체 집값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전세와 월세는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2026-08-18 14:00
반도체 투자 따라 주거지 변화⋯화성·평택 이어 충청권 ‘들썩’

화성·평택 인구 유입에 집값↑미분양↓충청권 392조원 투자에 배후지 관심 높아져 반도체 산업 투자가 주거지형을 바꾸고 있다.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는 지역마다 미래가치를 내다본 수요가 배후 주거지로 몰리면서다. 1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선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

2026-08-15 16:00
靑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충청 246조·영남 107조 투자도 올해 시작"

메가특구법으로 인허가·환경평가 단축…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신속 지원반도체 소부장에 무역금융·펀드 10조…중소·중견기업으로 투자 효과 확산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투자 성과가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금

2026-08-10 18:56
김민석 “대구 2·28도 헌법 전문 담아야”…정청래 “호남 반도체 내가 제일 잘할 것”

‘민주당 험지’ 대구·경북서 순회경선 합동 연설송영길 “호남 반도체, 당대표 따라 속도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민주당에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 네 번째 순회 경선을 치렀다. 김 후보는 “대구는 4·19혁명 뿌리인 2·28 대구민주학생운동의 도시”라며 “2·28 대구민주학생운동도 헌법 전문에 담길 의미가

2026-08-09 18:38
최휘영 문체부 장관, 강원 문화·체육 현장 점검…지역 협력 강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만나 관광·문화 현안 논의국립춘천박물관 찾아 폭염 대응·관람 환경 관리 점검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모색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지역 문화·체육·관광 현안을 살피고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춘천박물관과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도 방문해 시설 운영과 이용 환경을 점검했다.

2026-08-07 20:19
경남정보대, 부산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우수사례로 혁신 주도

경남정보대학교가 지역과 산업, 대학이 함께하는 평생직업교육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을 제시했다.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는 앵커사업단이 최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6 부산 평생교육포럼'에 참석해 '지·산·학 평생교육 특별사례' 분야에서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사례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026-08-06 10:31
새만금산단 종합보세구역 확대… 현대차 9조원 투자 뒷받침

3·7·8공구 6.0㎢ 추가 지정…전체 14.1㎢로 확대AI·로봇·수소 클러스터에 관세·물류 원스톱 지원 관세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와 AI·로봇·수소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전날 새만금산단 3·

2026-08-05 07:30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부지를 확정하고 협력업체와 연구기관, 주거·교육시설 등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

2026-07-29 16:33
"지방행 땐 퇴사"⋯2차 공공기관 이전 '2030 엑소더스' 뇌관

2차 이전 계획 발표 임박…수도권 잔류 기관 내부 동요 고조1차 때도 예탁원 퇴사율 6배 폭증…"인프라 확충·유인책 선행돼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내부에선 핵심 인재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전 시 퇴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상당해 정부의 정

2026-07-28 16:07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산업·교통 개발 호재 갖춘 하반기 분양 단지는?

반도체 산업·대기업 투자 따라 화성·군산 주택시장 변화부산·거제·평택 등 개발 기대 지역, 신규 공급 이어져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눈길이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개발 호재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집값 상승 등 막대한 부가가

2026-07-24 17:00
농촌 돌봄도 주민이 맡는다…정부, '농촌 서비스 협약' 첫 도입

주민·공동체가 서비스 계획 수립, 정부·지자체가 예산·인프라 지원식사·생활돌봄부터 방문미용·건강관리·이동장터까지 맞춤형 제공농촌 복지·정주여건 개선 위한 주민 주도 돌봄모델 확산 기대 농촌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이 처음 도입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봄·생활서비스

2026-07-24 16:00
전남광주 광산구, 반도체 클러스터 대응전략 본격화

광산구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산업과 인재, 정주기반을 아우르는 지역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구청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시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발전전략과 대응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업과 노동계, 소상공인, 교육·학계, 청년, 주민,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등 50여

2026-07-23 08:44
국민의힘 TK 의원들 "호남 반도체, 기업 아닌 정치가 입지 결정"

대구·경북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한목소리정점식 "전력·용수·산단 모두 TK가 최적""호남 반대 아니다…절차와 경쟁력 따져보자는 것"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호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

2026-07-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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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에 기여할 것”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

2025-04-08 08:43
[창간 10주년 기념] 우리사회 리더 20인의 축하 메시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시니어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함께 협력해 온 각계각층 리더 19인이 축하와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교육부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지난 10년간 시니어 독자를 대상으로 금융·법률·행정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에 기여해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2025-04-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