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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 때리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일 강도높은 돌직구에 정치권은 물론 금융당국 수장까지 가세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비판의 골자는 ‘혁신없이 이자 장사로만 배를 불렸다’는 것. 하지만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만·직무유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 정쟁에 중요한 금융

2023-11-08 05:00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2023-11-07 10:22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당 의원들에는 “인격모독성 발언 자체가 해당행위”총선 앞두고 기강잡기 나선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

2023-11-07 09:58
윤재옥, 野 ‘한동훈·이동관 탄핵’ 거론에 “국정 발목잡기 너무 과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을 발목잡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응했다. 윤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양하고 21대 국회를 국민께 신뢰

2023-11-06 16:32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2023-11-05 16:09
與 “野,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 뿌리쳐…정쟁 DNA 튀어나와”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날 선 비판을 이어간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윤 대통령과 시정연설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며 “며칠 감추었던 ‘정쟁 DNA’가 금세 몸 밖

2023-11-02 13:54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1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 지위, 연구ㆍ개발(R&D) 직접 수행 여부, 직속 기관화 문제 등 설립을 둘러싼

2023-11-01 15:37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

2023-11-01 11:29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라며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두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

2023-10-31 11:55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는 29일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며 희생자들을 위로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석을 독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일부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

2023-10-29 16:06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11월부턴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막을 올린다.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

2023-10-29 15:00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국토교통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정쟁이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양평고속도로 논란 사과 요구를 거절하면서 여야 위원 간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선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2023-10-27 15:16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

2023-10-26 14:35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국감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정신이 없네요” 10월은 ‘관가마비’의 계절이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은 모든 업무가 국감 대응에 쏠린다.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

2023-10-26 06:00
여야, 국회 회의장 피켓·고성 야유 금지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정쟁 유발 소재로 지적받았던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2023-10-24 09:46
與, 이재명 복귀에 “회동하자”…3자 회동 역제안엔 “아쉽다”

국민의힘은 장기 단식농성 후 입원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화에 나서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가 역으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을 두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여건을 들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두고 “환영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2023-10-23 14:51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여야는 23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시적인 소통·정책적 아젠다에 대한 협치에 공감대를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리더십을 잘 발휘

2023-10-23 11:43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2023-10-22 17:50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2023-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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